“일본은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통일을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시마다 요이찌 일본 도쿄재단 한반도연구프로젝트팀·후쿠이현립대학 교수

지난주 도쿄재단의 한반도연구프로젝트팀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마다 요이찌(島田洋一) 후쿠이현립대학 교수(국제정치학)를 만났다. 1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였다.

일본내 지한파(知韓派) 인사들로 구성된 이 연구 프로젝트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명한 보수주의 시각에 입각한 對한반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보수파 정객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10월 창립됐으며 이듬해인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한반도관련 정책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강력한 통일한국 반대 일부 의견은 타성에 불과

“우리의 기본인식은 김정일체제를 하루빨리 붕괴시켜야 하며 그 이후의 체제는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수집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시마다 교수는 도쿄재단의 한반도전략에 대해 일본인, 한국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각각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시마다 요이찌 일본 도쿄재단 한반도연구프로젝트팀·후쿠이현립대학 교수
“보수파 일본인 중에는 김정일체제 붕괴 이후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이웃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생긴다고 하여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상유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략적 사고가 아닌 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정부가 對北제재를 늦추고 있는 것도 전략적 이유가 아닌 관료주의와 타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본이 자국에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중국의 대만흡수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도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인, 특히 소위 보수세력을 따끔히 비판했다.

“김정일체제 붕괴 이후 대한민국이 즉시 통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이 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파안에서도 확산돼 있습니다. 어떤 한 저명한 보수적 학자는 김정일 이후 북한이 한국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유엔 등을 통한 국제관리 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통치능력이 없어 그러한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일 이후 북한, 국제공동관리는 불가능

시마다 교수는 말을 이었다.

“만약 유엔 등에 의한 국제공동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은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즉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 보수파 내의 자신 없는 목소리는 한반도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오히려 돕자고 나설 것입니다.”

시마다 교수는 이어 탈북민들에 대해 조언했다.

“작년 4월 워싱턴 북한자유주간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일행이 김정일체제 이후의 북한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미국 하원의원은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그들은 곧 답변이 막혔습니다. 만약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또 “아무리 탈북민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력, 경제력, 관료조직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부작용이 있고 현 한국정부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통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시스템 존중해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쉬쉬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세력을 얻고 있는 현재 한국내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보수들이 북한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을 믿을 수없다고 하면 일본 등 주변국도 그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체제의 지속과 현상유지가 가장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시마다 교수는 또 현재 고이즈미 내각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차기총리 후보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가 작년 관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일본정부는 현행법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마다 교수는 이어 김정일체제의 조기 붕괴를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북한 내 내부모순을 확산시켜 내부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일본은 자위대 관련 헌법의 재해석과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시마다 교수는 현재 일본의 ‘납치피해자의구출을위한전국협의회’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가 교수로 있는 후쿠이현립대학 지역에서 납치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