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5년 12월 9일 개정된 사학법을 지지해 온 전교조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사학연합회의 의견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전교조의 자료는 전교조 홈페이지 보도자료실에 실린 것으로 2004년 6월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선전물 및 기자회견 내용, 2005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나온 성명이다.
다음 자료는 한국사학연합회의 사학법 개정 반대자료이다. 출처는 한국사학연합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다. 이 자료들을 보면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의할 점: 현재 전교조 관련 단체들은 ‘사학법 수호와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약칭 私學國本(사학국본), 혹은 ‘사학법수호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학재단들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이름이 비슷한 관계로 언론에서조차 종종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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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교조 보도자료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 개정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과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재단연합회, 교육관료들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채 사학비리와 부패 양산 구조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훼방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3. 그 결과 지난 16대 국회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민주적 개정해야 한다는 3개의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지만 끝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여전히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파행적 학사운영은 끓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비 횡령, 유령이사회 운영, 학교재산 매각, 재단의 불법적 학사개입, 교수, 교사 임용 비리, 교사 감시 프로그램 설치 등 학교 구성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로 우리나라 교육은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재단 이사장 아들이 살인 교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의 부패와 비리를 끓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천명하며, 2004인이 국민을 대표하여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선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6. 17대 국회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2004인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 부 : 기자회견 안내, 사학법개정 촉구 국민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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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2004인 국민선언 기자회견 안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국민 선언문


2004년 교육은 여전히 위기에 서 있다. 학교현장은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로 황폐화 되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생경제는 파탄 일로에 있음에도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대로 치솟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연 20조원에 이르고 있다. 대학 서열화도 모자라 중등 교육에 까지 귀족학교인 자립형 사립고를 곳곳에 양산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가고 있다. 더 이상 교육개혁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마저 없어지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언론개혁의 문제 등 어느 하나도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는 국가 10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교비 유용 및 횡령, 학교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억압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납입금과 국가지원금(학교운영비 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은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 독점을 법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행위를 막아낼 제도적 견제/감시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4.15 총선 결과는 시대적 요구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단행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개혁 의지를 모아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패사학을 척결하여 사립학교 교육주체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그리하여 온전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척결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내용

1.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구조를 민주화하라.
-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하라.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차별없이 심의/의결기구화하라.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를 법적 기구화하라.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2.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패방지를 제도화하라.
- 이를 위해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라.
-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이사를 조속한 파견할 수 있게 하라.
-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라.
-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를 개선하라.

2004년 06월 03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교육시장화반대교육의공공성쟁취를위한학생연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법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실천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원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학교민주화쟁취사학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학생운동본부, 참여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학문의후속세대권리확보를위한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흥사단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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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9일 성명서]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학법 개정은 15년 교육계 숙원인 사학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

먼저 그 동안 악법 중의 악법으로 고통받은 우리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분들의 모든 심적, 물적 피해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교육계 15년 숙명의 과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피눈물을 쏟으며 고생한 교육주체들과 국민들, 정치인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 12월 9일 15시, 교육계의 15년 숙명의 과제인 사학법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를 1/4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부족하지만 학교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 만시지탄이지만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법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개정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대학평의회 도입, 개방형 감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수 1/4 제한, 임시이사의 파견 요건 확대, 부패재단의 복귀 시한 5년 연장과 이사 2/3 찬성 조건 의무화, 교장 임기제 도입과 연임 제한, 여러 법인의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 금지, 15일 계고기간 무력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예결산 완전 공개와 학운위 자문, 교육관료의 사학 이사 진입 제한’ 등은 분명히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패척결을 위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오늘의 사학법 개정은 학교 민주화에는 턱없이 미흡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경제력에 의한 교육차별을 가져와 교육의 사회양극화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추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미루어지고, 개방형 이사제가 1/4에 2배수 추천으로 형식화된 점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의할 수 없다. 학생회․교사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형식적, 절차적 참여민주주의 과제이다. 사립학교뿐 아니라 진정한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3.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 공조를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 순간에 형식적으로는 붕괴되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가 이만큼의 사학법 개정에 공헌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의 공로와 그만큼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과 손을 잡고 법안의 내용을 당론에서 후퇴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나마도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이렇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인정하며 오랜만에 여당의 이름값을 했음을 평가한다. 민주노동당은 법 개정을 위하여 당론까지도 양보해주는 넓은 품을 발휘하여 법 개정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를 다시 증명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001년 자신들이 제출한 당론도 지키지 않고 법안을 후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한나라당의 부패사학을 위한 육탄방어는 우리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색깔론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전교조에게 우리 아리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마타도어로 일관한 한나라당에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돌려주려 한다. 이번에 부패사학을 지키기 위하여 보여준 한나라당의 육탄방어를 보면서 왜 그들이 부패사학옹호당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는지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가, 우리 정치사가 분명히 평가할 것이다. 이 정도의 초보적 민주화 수준의 법 개정도 못 받겠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을 보며 우리국민들은 그들이 왜 유신의 후예이고 왜 5공의 후예들인지를 명백히 인식했다는 것으로 정리한다.
또한 부끄러운 줄 학교 폐교에 신입생 모집 거부를 선언하였던 일부 사학재단은 스스로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학재단이 일부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폐교 선언이 진심이라면 제발 폐교하겠다는 학교 이름부터 그 학교의 이사장, 교장의 이름부터 온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렇지 않을 것이면 또 다시 ‘휴교령’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 협박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 남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자중하고 다시 한 번 무엇이 학생을 위하는 길이고, 교육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

5.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로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만 우선 처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추후 과제로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더불어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학교민주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루 빨리 시급하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사립학교법 민주화를 위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너무나도 미흡하지만,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학교민주화의 작은 시작으로 온국민과 함께 환영하며 추후 과제로 남겨진 것과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완하여 학교민주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선언한다.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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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학연합회 자료실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문제점

Ⅰ.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
열린우리당에 의해 국회 통과되어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은 31개 항목에 걸친 사항을 바꾼 것으로서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정수의 1/4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요건 완화
3. 임시이사 파송요건 완화
4.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
5.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의 장에 임용 금지
6. 임원의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연한을 2 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재적이사 2/3 이상 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검토
열린우리당은 사학관련법의 개정 이유를 사학의 비리근절에 두었다. 그런데 학교비 횡령 등의 비리 관련자는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사립학교법은 법인 및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임에도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사학의 경영구조를 변경할 의도하에 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와 자치라는 개혁방향을 내걸고 경영주체인 법인의 경영권을 교사(수),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분산시킨 것이다. 학부모, 학생 등에게까지 분산시킨다고 하나 학교교육의 속성상 교원들, 그 중에서도 교원노조 교원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학의 구성원은 크게 학교법인 및 경영자,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4개 주체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주체들은 각각 경영권, 교수(육)권, 노동권, 학습권을 갖는다. 학교교육의 발전은 위의 4대 주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영역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며, 주체간의 갈등심화나 영역별 권한 침범은 오히려 교육성장의 저해요인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이란 정부의 규제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인데 사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참으로 모순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법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학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1.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 정수의 1/4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가. 이사 선임권은 건학이념의 인적승계 장치로서 설립자 또는 사학법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추천(배수 추천도 사실상 선임과 같음)토록 하는 일은 법인의 기본권행사 침해하는 형태가 된다.

나. 법인(이사회)은 사학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대내외적인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중 일부를 교원 등이 선임(추천)할 경우 이들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사회 임원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사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학교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사적 법인체도 직원이 임원을 선임(추천)하도록 제도화한 예가 없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에도 이사선임권을 구성원들에게 이양한 예가 없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등 제3자에 의한 이사 추천권을 법적 강제하려는 것은 사학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

라. 공공법인(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학교부속병원 등)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고 구성원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마. 개방형이사제는 그동안 교원노조 등이 주장해온 공익이사제의 명칭만 바꾼 형태이다.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요건 완화

가.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요건도 법인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현행 ‘학교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를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완화하면 학교법인의 기본권인 이사 선임권이 부정되고, 학교설립기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외부 인사들에 의해 사학이 경영되는 불합리하고도 학교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다.

다.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할 때에도 승인 취소하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사를 동료이사 또는 감독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퇴진시키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3. 임시이사 파송요건 완화 [재임연한(2년)삭제, 임원승진 취소시 임시이사 파송 및 정이사체제 전환시 이사 1/3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교수회)에서 추천]

가. 현행 임시이사 재임기한 2년을 삭제하려는 것은 임시이사체제를 장기화 또는 영구화하기 위한 음모로서 법인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관할청에 의해 임원승인이 취소되면 그 결원보충은 법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타탕하며, 승인 취소를 임시이사 파송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잉의 입법이다.

다. 정이사체제 전환시 이사 1/3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교수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일은 제3자에 의한 임원추천권을 법적 강제하는 것으로서 역시 법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1차에 한하여 중임허용)

가. 수년전부터 야기된 중·고등학교 공교육 붕괴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교장 중임제와 학교운영위원회제도로 인하여 교장의 리더쉽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 바, 외국은 교육 개혁의 초점을 단위 학교장의 권한강화에 둔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장의 권한 및 통제력 약화에 두어왔다.

나.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중임제로 전환할 경우 학교장의 교무 장악력이 약화되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제약하게 되며 이는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다. 대학의 장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을 위반하게 된다.

라. 국·공립 대학의 총·학장에 대해서는 8년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벗어난 것이다.


5.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의 장에 임용 금지

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하여 학교의 장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제1항(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법앞에 평등) 및 제37조 제2항(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불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다.

나. 대학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1986년 5월 9일 공포․시행된 사립학교법 제15차 개정시 포함되었던 것으로서 (법 제54조의 3 제2항), 이 법 시행 이후 이 조문의 헌법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제31조 4항에 ꡐ대학의 자율성ꡑ을 법률로써 보장토록 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제16차 개정시 동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서, 과거로 희귀하여 사학의 자유와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연좌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6. 임원의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재적이사 2/3 이상 동의

가. 친인척 비율을 축소하고 비리관련자의 복귀제한을 공무원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일은 私法人의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비리 임원 복귀연한을 5년으로 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사실상 비리 임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다.


Ⅲ. 문제점

이 법안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도외시한 채 소수의 비리사학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다수의 건전사학까지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신뢰이익보호 원칙’이라는 ‘입법재량권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1. 사학경영주체인 법인기능이 무력화되어 사학의 존립기반이 상실된다. 사학의 존립기반이 상실된다함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와 국민교육권을 바탕으로 인정해 온 사립학교제도가 부정됨을 뜻한다.

2. 사학의 특수성인 건학이념의 유지․계승이 어렵게 되며, 특히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학교는 종교교육을 못하게 될 것이다.

3. 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이념․권한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특정이념교육이 강화되어 교육의 수준은 급격히 저하되며 그 피해는 아동․학생 및 국민전체가 입게된다.

4.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인 ‘자율화 추진’에서 일탈한 기형적인 정책모델이 될 것이며, 더불어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가 사학제도를 말살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서울:교육과학사, 1989) p.355
김종철은 국가의 사학정책을 ①자유방임정책 ②조장정책 ③규제․조장 병진정책 ④규제정책 ⑤사학말살정책의 5가지로 구분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학말살정책을 취했다고 본다.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Ⅳ. 사학인의 입장

1. 이 개정법은 법인 재산권과 법인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반 헌법적, 반 역사적 악법임을 규정한다.

2. 또한 경제자유구역등에 설립하는 외국계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시설기준의 완화, 학생정원 자율책정 등 사학의 자유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도, 국내 사학에 대하여는 종전에도 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퇴락시키는 반 교육적인 폭거로 규정한다.

3. 앞으로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및 저항권 차원의 법률불복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또한, 사학의 국․공립학교 전환요구와 더불어 신뢰이익보호의 원칙을 파기한 국가에 대해 보상과 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학교폐쇄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밝힌다.

4. 이 개정법 아래서는 학생을 올바로 교육시킬 수 없으므로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안에 사학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