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로 윌슨의 1차 세계대전 參戰요구 연설(1917년 4월2일)-(2)

지난 2월26일에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무장 중립의 권리, 불법 간섭에 대항하며 바다를 이용할 권리, 불법 폭력에 대항하며 국민의 안전을 유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장 중립은 실행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제법은 私掠船(사략선-전시에 적의 상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무장선)이나 순양함 등 눈에 보이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추적을 할 때 상선이 그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독일 잠수함처럼 상선을 공격하는 데 이용된다면 무법자나 다름없지만, 국제법이 가정한 상황에서처럼 잠수함의 공격에 대항하여 선박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잠수함이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파괴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신중한 태도이며, 사실 그것이 엄혹한 현실이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처를 할 작정이면 눈에 띄는 즉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자신이 법률적 보호를 박탈한 해역 내에서 중립국이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어떤 국제법학자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 권리의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리가 상선에 배치한 무장 호위선들을 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하여 해적선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제 무장 중립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무력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주장들에 직면했을 때 무장 중립은 무력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장 중립은 그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교전국이 가지는 권리나 병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끌려 들어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굴복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와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침해당하는 일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항하여 싸우려는 악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뿌리를 절단하려는 惡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취하려는 조치의 엄숙하고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한 면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책임의 막중함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헌법상의 의무에 복종하는 데는 망설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최근 독일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실제로 美합중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전쟁 도발이나 다름없다고 우리 의회가 선언해줄 것과 우리에게 강요된 교전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철저한 방위태세 위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힘을 발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독일제국을 항복시키고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요구될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현재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 정부와 계획에서나 행동에서나 최대한 실제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자원을 그들에게 보태주기 위해 그들에게 아낌없이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국가적 필요에 가장 풍족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나라의 물질적 자원 전체를 조직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해군의 장비를 즉각 확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적의 잠수함에 대처할 최고의 수단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전시 특례법에 따라 美합중국의 병력을 최소한 50만명은 즉시 더 늘려야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이 병력을 보편적 병역 의무 원칙에 입각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상의 병력이 요구되고 그 병력을 훈련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같은 수의 병력 추가 징집을 계속 승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도 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우리가 적절한 과세제도를 사용한다면, 우리 세대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제도를 통해 감당하자고 말한 것은 앞으로 필요한 재정 지출을 전적으로 빌린 돈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강조하거니와, 엄청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심각한 곤경과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준비와 군사력 확충으로 인해 이미 독일과 전쟁 중인 나라에 물자를 공급하는 의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방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방은 그런 물자를 오직 우리에게서만, 또는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미 언급한 몇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본인이 관계 정부기관을 통하여 제안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맡은 정부 부서가 매우 신중하게 숙고하여 수립한 조치들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When I addressed the Congress on the twenty-sixth of February last, I thought that it would suffice to assert our neutral rights with arms, our right to use the seas against unlawful interference, our right to keep our people safe against unlawful violence. But armed neutrality, it now appears, is impracticable. Because submarines are in effect outlaws when used as the German submarines have been used against merchant shipping, it is impossible to defend ships against their attacks as the law of nations has assumed that merchantmen w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privateers or cruisers, visible craft giving chase upon the open sea. It is common prudence in such circumstances, grim necessity indeed, to endeavor to destroy them before they have shown their own intention. They must be dealt with upon sight, if dealt with at all. The German government denies the right of neutrals to use arms at all within the areas of the sea which it has proscribed, even in the defense of rights which no modern publicist has ever before questioned their right to defend. The intimation is conveyed that the armed guards which we have placed on our merchant ships will be treated as beyond the pale of law and subject to be dealt with as pirates would be. Armed neutrality is ineffectual enough at best; in such circumstances and in the face of such pretensions it is worse than ineffectual; it is likely only to produce what it was meant to prevent; it is practically certain to draw us into the war without either the rights or the effectiveness of belligerents.
There is one choice we cannot make, we are incapable of making: we will not choose the path of submission and suffer the most sacred rights of our nation and our people to be ignored or violated. The wrongs against which we now array ourselves are no common wrongs; they cut to the very roots of human life.
With a profound sense of the solemn and even tragical character of the step I am taking and of the grave responsibilities which it involves, but in unhesitating obedience to what I deem my constitutional duty, I advise that the Congress declare the recent course of the imperial German government to be in fact nothing less than war agains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t it formally accept the status of belligerent which has thus been thrust upon it; and that it take immediate steps not only to put the country in a more thorough state of defense but also to exert all its power and employ all its resources to bring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Empire to terms and end the war.
What this will involve is clear. It will involve the utmost practicable cooperation in counsel and action with the governments now at war with Germany and, as incident to that, the extension to those governments of the most liberal financial credits, in order that our resources may so far as possible be added to theirs. It will involve the organization and mobilization of all the material resources of the country to supply the materials of war and serve the incidental needs of the nation in the most abundant and yet the most economical and efficient way possible. It will involve the immediate full equipment of the navy in all respects, but particularly in supplying it with the best means of dealing with the enemy’s submarines. It will involve the immediate addition to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lready provided for by law in case of war of at least five hundred thousand men, who should, in my opinion, be chosen up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liability to service, and also the authorization of subsequent additional increments of equal force so soon as they may be needed and can be handled in training. It will involve also, of course, the granting of adequate credits to the government, sustained, I hope, so far as they can equitably be sustained by the present generation, by well-conceived taxation.
I say sustained so far as may be equitable by taxation because it seems to me that it would be most unwise to base the credits which will now be necessary entirely on money borrowed. It is our duty, I most respectfully urge, to protect our people so far as we may against the very serious hardships and evils which would be likely to arise out of the inflation which would be produced by vast loans.
In carrying out the measures by which these things are to be accomplished, we should keep constantly in mind the wisdom of interfering as little as possible in our own preparation and in the equipment of our own military forces with the duty―for it will be a very practical duty―of supplying the nations already at war with Germany with the materials which they can obtain only from us or by our assistance. They are in the field, and we should help them in every way to be effective there.
I shall take the liberty of suggesting, through the several executiv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for the consideration of your committees, measure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several objects I have mentioned. I hope that it will be your pleasure to deal with them as having been framed after very careful thought by the branch of the government upo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conducting the war and safeguarding the nation will most directly f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