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미래한국신문

反역사적 北체제「민족」으로 보는 게 危機원인


한국, 블랙홀 속에서 세계사적 成功...모든 국민 팔자 고친 대한민국
<편집자 주 : 지난 14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제성호, 부회장 김광동)가 「국가정체성혼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발제를 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의 발표요지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 편의 서사시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표와 방향성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지난 3년간 경제성장 지표는 각각 3.1%(03), 4.6%(04), 3.8%(05). 지난 3년간 4.0%, 5.1%, 4.3%였던 세계 평균경제성장률에 한 참 못 미쳤다. 수십년 간 세계 평균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을 계속해 온 나라로서 이는 극단적 정체(停滯)라 할 수 있다.

성장(成長)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도 악화돼 왔다. 소득균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대 중반까지 0.28(0에 가까울수록 평등적)이었으나 최근 0.32를 나타내고 있다.

더 우려할 일은 발전(發展)에 대한 국민적 역동성 상실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이 온통 「과거사(過去事)」와 같은 소모적 갈등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표와 방향성의 좌절(挫折)은 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비약할 수 있었던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냉전(冷戰)이 해체된 90년대는 중국, 러시아라는 안보위협이 줄어들었고,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 편입 덕에 새로운 거대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결국 변수는 국가주도세력이 바뀐 것 말고는 없었다. 국가주도세력의 잘못된 국가운영이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成功 파헤쳐 失敗로 만드는 좌파

국가주도세력의 잘못된 국가운영은 잘못된 역사인식(歷史認識)에 기인한다.

『제2차대전 이후 가장 반민족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를 후퇴시킨 반역자이다(이정우 前대통령정책기획실장)』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세력이 득세했다(노무현 대통령)』

이들 국가주도세력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실패한 역사」라 단정짓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는 일에 천착한다. 전통적 지배세력을 교체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변화시키고, 수도(首都)를 이전하고, 기존의 대한민국 주도세력을 反역사적 수구세력으로 매도한다. 국가적 도전목표를 세워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할 때, 성공한 과거를 파헤쳐 실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36년간 평균경제성장률 1위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길을 걸은 나라이다. 1960~1995년까지 36년간 평균경제성장률 7.1%(UNDP)로 전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36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이 1위라는 것은 세계사에 남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한민족 5천년사에 다시는 깨지지 않을 대기록이기도 하다.

우리의 뒤를 싱가포르(6.4%), 사이프러서(6.2%), 보츠와나(6.1%)가 잇는다. 그러나 이들은 소규모 도시국가이다. 한국은 4,800만 대인구를 이끌고 이룩한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공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삶의 질」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같은 기간 상위 60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11대 규모의 국가로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진출해 있다.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팔자를 고친 나라, 그곳이 대한민국이다.


民主, 民族, 自由 모두 成功한 한국

대한민국은 경제만 성공시킨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성숙시켜왔다.

좌파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혔다고 힐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온 나라이다. 건국 이래 「자유선거(自由選擧)」「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개인소유권(個人所有權)」이 한번도 부정당한 적이 없었다. 인류사에 남는 3대 처참한 전쟁인 6*25사변 중에도 대통령선거가 실시됐고, 대도시에서는 늘 야당(野黨)이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일당독재나 권력세습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주변국을 보라! 중국은 아직도 자유선거, 복수정당제가 없는 일당독재국가이다. 거주이전, 종교의 자유도 제한돼 있다. 러시아 역시 우리들이 60년 전 누렸던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인민행동당」의 일당독재국가라 할 수 있다. 권력은 리콴유(父), 고척동, 리룽센(子)으로 세습됐다. 대만도 88년까지 계엄령 하에 있었고 92년에야 비로소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다. 권력은 장개석(父), 장경국(子), 이등휘로 세습됐다.

대한민국 만큼 민족주의를 실현한 체제도 없었다. 건국 이후 한민족은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사의 중심무대에 섰다. 한민족 생성 이래 가장 큰 번영을 이룬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자유주의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지난 100년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 「일본 帝國主義」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했고, 「공산 全體主義」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으며, 「북한 全體主義」와 맞서 자유를 수호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서 있다.


孤島처럼 살아온 대한민국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블랙홀(Black Hole)과 대결해 살아남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45년 해방 이후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대면했다. 소련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치고 공산주의로 가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소련의 강고한 이데올로기, 폭력적 군대 앞에 모두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버렸다.
유일한 예외가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만이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를 유지했다. 소련은 대한민국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해 좌익들을 지원, 4*3제주폭동, 10*1대구폭동, 여순반란사건 등 폭력도발을 일으키고 6*25라는 전면적 침략전까지 감행했다.

거대한 블랙홀 앞에 공산주의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는데 2차 대전이후 최고의 역사적 성취까지 이뤄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고립(孤立)된 상태에서 역사를 헤쳐나갔다는 것이다. 광복 후 65년까지 20년간 주변에 단 하나의 우호(友好)국가도 없었다. 주변 3,000Km가 적대적 세력에 바다처럼 둘러쌓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고도(孤島)처럼 버티며 살아왔다.

대한민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달랐다.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 있었다면...공산주의 위협과 도전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연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블랙혹 끝자락 고도(孤島)와 같은 대한민국을 보라. 처절한 사투(死鬪)를 벌여야했다. 그리고 살아남아 번영과 성공마저 이뤄냈다. 값지고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인 것이다.


反민족*反민주*反자유의 북한

자부(自負)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 청산(淸算)해야 하나? 모든 역사가 거쳐야 할 반성(反省)의 대상은 있어도 청산(淸算)의 대상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역사청산은 침략전쟁을 한 戰犯국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끈 나라, 대량의 양민학살을 저지른 경우에나 하는 것이다. 이런 전과(前科)를 가진 주변국들이 하지 않는 청산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것은 역설(逆說)이다. 아이러니이다.

한국현대사를 왜곡시키고 反민족*反민주*反자유 역사로 몰아온 원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은 시작부터 스탈린 군대의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 「화물열차」정부, 정통성 없는 정부였다.

현재에도 가장 자유(Freedom)가 없는 나라,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다.

5천년 한민족 역사에 가장 反민족적 체제를 反민족으로 보지 않고, 가장 反역사적 체제를 反역사로 보지 않는 것, 이런 그릇된 북한 인식이 국가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나라 이끌어

잘못된 역사인식은 잘못된 체제, 잘못된 국가의 길을 걷게 만든다. 성공의 도정(道程)에서 좌절했던 숱한 나라들도 역사인식이 잘못됐던 데서 비롯했다.

역사인식이란 사회간접자본(SOC)과 동일하다.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확립한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해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는 후퇴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좌파가 주도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둘러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공을 위한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정리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