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입니다.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습니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훈련된 정규군인 로마 군단(Legion)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Foederati)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큰 그림'입니까? 부패 수사를 원천 봉쇄하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것이 목적입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개발 비리를 저지른다고 경기도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경기도지사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혐의에 따라 수사의 칸막이가 나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國家反腐敗搜査廳' 신설을 제안합니다. 줄여서 '反부패청'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패 수사 시스템입니다.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깊은 고민 없이 출범시킨 제도는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제도를 형해화했습니다. 중수청도 이대로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반부패수사청으로 反부패 역량을 강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