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과 5000만의 생명을 맞바꿀 순 없다. 총선용으로 내지른 2000명 증원 폭탄으로 잘 돌아가던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전락시켜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킨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5년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들을 늘리겠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약3만5000명의 의사인력(전공의 1만2000명, 의대생 1만8000명, 의사 및 전문의 시험 불응자 5000명 예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의사증원(增員)이 아니라 의사감원(減員)에 대성공,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전 이후 최대규모의 인명(人命)손실 위기가 진행중이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재기불능임을 인정하라!
*의사들은 병마(病魔)와 싸우는데 대통령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 만 번 목을 침)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金聲翰, '7년 전쟁')
*과학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살리겠다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실, 수술실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일상화되면 최장수국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옹고집과 체면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될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집착하는 2000명 증원은, 재판과 청문회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과정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2000명이 가공의 숫자라면 의료개혁 자체가 사기이다. 그렇다면 2000은 주술(呪術)인가, 신탁(神託)인가, 교시(敎示)인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잡아 총선용으로 내질러놓았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슨 도깨비인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2000명을 결정,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그렇게 의료대란을 일으켜 정권붕괴 수준의 지지율 폭락으로 몰아넣은 장관을 왜 문책하지 않고 싸고 도나? 대통령이 장관 부하인가?
*2000명 증원은 한국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적(過積)인데 밀고 나가면 세월호처럼 넘어갈 것이다. 침몰을 막으려면 화물을 바다로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2000명 증원 포기 선언을 하면 수련의와 의대생들은 내일 돌아올 것이다.
*적군도 병원과 의사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정부 권력이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 이간질 시키는 것은 人倫(인륜)을 넘어 天倫(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을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의사다.
*시간이 없다. 결단을 미루는 시간만큼 더 죽는다. 성난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부터 불행해진다. 그동안 잘한 것까지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에서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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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가, 군인이 모자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아, 국가가 군인을 늘리겠다는 데, 군인이 반대하는 것을 보았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 국가가 의대생을 더 뽑겠다는 데, 의사가 반대 농성을 하고, 교수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았는가?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의견일치를 보았는데도, 의사협회장이라는 자가, 백지화 운운 떠드는 데, 이게 말이 되는가? 다시 말한다. "의사 수는 국가가 결정하고, 국민이 결정한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서정갑은 아직도 당당히 살아 있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나는 별안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무럭 솟아올라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창피하기는 하나, 서정갑 화이팅!을 외친다. 벙신 육갑 정도이지만, 어쨌든 서정갑 만세!
서정갑은 아직도 당당히 살아 있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나는 별안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무럭 솟아올라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창피하기는 하나, 서정갑 화이팅!을 외친다. 벙신 육갑 정도이지만, 어쨌든 서정갑 만세!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자신이 제공한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불리한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미덕은 자신보다 국가나 주인에 대한 복종이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노예들이었다. 현대 사회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우리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 소수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부 권력에 의한 행정명령이 집행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의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의 쉬운 대상이 되는 것 역시 관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보상과 권력자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해지는 행정명령과 사법처리 다양한 소송과 그 처리결과는 과거의 노예 제도와 별반 다를바 없는 실질적 노예계급을 만들고 있다.
대학생을 더 뽑겠다는데, 왜 제3자인 의사들이 떠드는가? 이미 국민들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늘면서 법률시장 문턱이 낮아졌듯이 의사 공급이 증가해 국민이 혜택 받을 기회가 더 생긴다면 좋을 일이다. 의사가 많아져 돈벌이가 예전만 못하게 되면 의대 진학 열기가 떨어져 다른 전공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또한 과히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