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尹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사(兵士) ‘자살사건’과 ‘병영(兵營) 부조리’를 직권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이미 이뤄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의 성명을 읽어 보면 병영 내 자살사건의 모든 원인이 마치 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권위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 실상을 알아보았다. 

국방부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최근 5년 군(軍)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6~2008년 3년간 軍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60.5%가 자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軍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자살이 232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자살 이유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복무부적응(6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가정환경(67명), 염세(厭世)비관(54명), 이성문제(40명), 자신감결여,(24명), 채무고민(22명), 정신질환자(17명) 등이었다.

복무부적응과 자신감결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염세비관, 이성문제, 채무고민, 정신질환까지 국방부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軍內 자살사고 현황(국방부 운영 블로그 ‘열혈국방’ 2009년도 기사 인용)을 보면 10만 명당 11.4명으로 민간(20대)의 10만 명당 자살자 19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8년도 미군 자살률(10만 명당 20.2명)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군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와 관련해 사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휘관의 보직해임 이상의 중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휘관들은 사건-사고를 근절시키기보다 ‘은폐’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대의 경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책임여부를 판단해서 아무리 지휘를 해도 안 되는 인원이 발생시킨 사고나, 지휘문제와 상관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