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와 같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이 유일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는 국가(중국, 러시아, 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양국 간 평화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EU 등 10개국)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법리적 견지에서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명박 정부 이후) 관계가 될 수 없다. 현재 韓美양국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이래 中朝상호원조 및 우호협력조약에 근거해 체약국의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한 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 가능)을 체결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과 중국은 문서상 적대관계(敵對關係)에 있는 것이다.
한국과 동일한 국가 시스템(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을 가진 이웃나라 일본은 위의 어떤 단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지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미운나라’(일본)와 ‘적’(敵=북한, 중국)도 구분 못하고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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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부인 팽려원(彭麗媛)을 ‘패셔니스타’(fashionista)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보다는 그가 어떤 생각과 사상, 즉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팽려원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발생 당시 완전무장한 중공군 계엄부대 앞에서 위문공연을 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또 중국 공산당 수립 82주년 때 ‘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주요 내용은 “천하를 이뤄내고 강산에 군림했다”는 가사로 공산당 원로들을 찬양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티베트 복장을 입고 1959년 중공군의 티베트 점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중국 남북조 시대 宋나라 장군 단도제(檀道濟)가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병법(三十六計)이 있다. 이 가운데 제31계가 바로 미인계(美人計)이다. 미인계는 많은 군사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막대한 전비를 쓸 필요도 없다. 미인 한 명만 있으면 적장(敵將)을 쉽게 무너뜨리고 적국(敵國)을 통째로 먹을 수도 있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늘 가시가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