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미국) 내 리버럴(liberal) 인사들 사이에서 美國과 北韓의 '直接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은 늘 ‘北核 폐기’를 전제로 한 ‘對北협상’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北核 폐기’를 슬그머니 뺀 ‘對北협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유는 김정일의 核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韓國이 손발을 모두 놓고 있는 상황에서 美國이 구태여 原則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韓美양국 대통령이 서로 한반도의 自由統一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同床異夢이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對北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대개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利害關係가 얽힌 인물들이 많다.
결국 韓半島를 둘러싼 美國 내 리버럴과 中國의 접점은 그동안 保守 성향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했듯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분단 상황 유지)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의 ‘문제 국가’에 핵기술을 제공해온 中國은 韓半島가 自由統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中國은 韓半島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지역패권 유지, 세계 핵 기술 확산,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위장한 ‘변형(變形)공산경제’의 수출에 주력할 것이다. 이에 美國의 리버럴은 北核을 中國의 관리 하에 놓고, 北核의 확산을 저지하는 戰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北核 문제를 놓고 美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選擇이다. 결국 國際社會가 사실상 북한 核의 실체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김정일은 무엇을 남기고 지옥(地獄)으로 가려 할까?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가망이 전혀 없는 김정일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자신이 만든 核을 더욱 더 정교화 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2012년 이전에 중성자탄(中性子彈)과 같은 고성능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中性子彈은 핵기술의 완성을 의미한다. 中性子彈은 수소폭탄(水素爆彈)의 변종으로 水素爆彈의 기폭제인 원자폭탄을 보통의 화학탄으로 대치하고 주위를 감싸고 있는 U235를 없앤 형태로 방사선의 방출을 극소화하고 단지 투과성이 아주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인명만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폭탄이다. 북한 입장에서 전장이 협소한 韓半島에서 쓰기 좋다.
水素爆彈 보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水素爆彈은 별칭으로 열핵(熱核)폭탄이라고도 한다. 원자폭탄(우라늄235, 플루토늄 239의 분열폭탄)을 방아쇠로 하는 고온·고열하가 아니면 융합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열핵무기(熱核武器) 또는 핵융합무기라고도 한다.
水素爆彈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은 지표폭발(地表爆發)의 경우 풍향에 따라 150km 이상에 걸친 방사능의 국지적 강하에 의한 치사지구(致死地區)를 형성한다. 오늘날 전략(戰略)무기라 불리는 대형 핵폭탄이 이에 속한다.
美國과의 협상에서 ‘판돈’을 키워온 북한이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東北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北核 문제를 두고 사전에 조율을 마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골자로 한 소위 ‘동북아 군축(軍縮)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벼랑 끝 전략’에 길들여진 한국은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말이 그대로 보이는 ‘죽음의 역’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급할수록 原則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유사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韓-美-日 군(軍)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 전략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南韓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역량과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남한 주도의 自由統一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설령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核에는 核으로 답하는 것이 原則이다. 미국의 核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응 核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북한은 소형 전술 핵무기에 관심이 많았다
북핵의 폭발력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의미/2011년 5월23일
미국의 저명한 북핵 전문가인 D씨는 1990년대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10년 북한 핵탄두가 최소 'XXX'여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수치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인도를 맞먹는 엄청난 수량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군축(核軍縮)을 주장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북한 핵탄두를 12기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북핵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11일 모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그들이(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 핵시설을 통해 엄청난 수량의 핵폭탄을 제조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수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해 여태껏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소형 핵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국내 대다수 북핵 전문가를 비롯, 대다수 언론이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으나 이는 조국의 장래를 위해 옳은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실시된 북한 핵실험 당시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무기가 중성자탄”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이라면 장차 미군이나 한국군과 전쟁 시 전술핵무기로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군사전문가인 리 윌렛은 “핵탄두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를 서로 맞추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군사전문가인 차우훙(昭鴻)은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폭발 규모로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더 정밀한 핵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발규모로 핵실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념”이라며 “북한의 핵기술은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미 제3세대 핵무기인 중성자탄을 개발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이 한결같이 중성자탄을 언급한 이유는 1998년 파키스탄에서 수폭실험을 목격했고, 2004년 9월8일 밤11시와 9월9일 새벽1시에 실시한 중성자탄 실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당시 작은 지진파가 감지됐는데, 핵폭탄 실험의 지진파치고는 매우 약한 파동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소형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동안의 북한 핵 실험은 실패작이 아니라 '소형 핵실험'을 해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망한 김정일은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수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핵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자체 핵무장’을 논해야 할 때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北노동신문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된 핵탄(核彈) 가지고 있다"
“3차 핵실험 폭발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 일치” 주장/김필재
2014년 2월28일자 보도
■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2013년 5월21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관련해 “핵탄의 폭발력이 15킬로톤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핵탄은 트로틸등가량에 따라 1000t으로부터 100만t이하를 kt(키로톤)급이라고 하고 100만t이상을 Mt(메가톤)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1kt이하를 극소형핵탄, 1kt으로부터 15kt이하를 소형핵탄, 15kt으로부터 100kt이하를 중형핵탄, 100kt으로부터 1Mt이하를 대형핵탄, 1Mt이상을 초대형핵탄으로 취급한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것은 핵무기사용의 정치, 군사적목적을 달성하며 그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핵무기의 폭발력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전선과 후방 ,적아쌍방간에 엄격한 계선이 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무기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만일 우라니움 혹은 플루토니움 50㎏정도를 가지고 한개의 원자탄을 제조하던 것을 5㎏정도를 가지고 제조한다면 생산비는 1/10로 감소된다>
신문은 또 핵무기의 다종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는 원자핵의 반응방식에 따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 변종인 중성자탄으로 구분된다. 원자탄은 우라니움－235나 플루토니움－239 등 핵분렬성물질이 련쇄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이다. 원자탄은 핵분렬성물질과 기폭장치로 되어있다. 수소탄은 동위원소들인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핵융합반응에 의하여 헬리움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기는 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이다.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원자핵은 수천만℃의 높은 온도에서만 핵융합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핵융합반응을 열핵반응이라고 하며 수소탄을 열핵무기라고도 한다. 수소탄은 원자탄을 기폭제로 쓴다. 중성자탄은 핵폭발때 중성자의 방출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유생력량에 대한 살상효률을 높이게 하는 극소형수소탄이다. 중성자탄은 본질에 있어서 침투성방사(방사선)강화핵탄이다>
핵무기의 정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은 “대상물을 얼마나 정확히 명중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작용특성, 폭발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핵무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