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한일 국방관계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일본이 장거리 반격 수단을 포함한 방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과 미한동맹을 연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With Japan rapidly moving to expand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long-range counterstrike, the need for connective tissue between the U.S.-Japan and the U.S.-ROK alliances is greater than ever before. Following the Camp David meetings in August 2023, structures of trilateral dialogue at the strategic level are in place. The allies should now move to establish formal connections at the operational level, including through exchanges of liaison officers at respective commands, the inclusion of observers at bilateral exercis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ilateral contingency planning cell.”

보고서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차원의 3국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후속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3국이 각 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미한의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유사시 대비태세를 계획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국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 협력 공동선언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동 관심사와 협력 분야를 명시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호주, 필리핀, 타이완과의 연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일 동맹의 군 지휘통제를 현대화하고, 일본의 정보 분석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미일 양국의 방위산업 기술 협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며 주요 전략 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일이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7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한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consider G7 expansion to include Australia and South Korea, the world’s next two largest advanced democracies and partners that are increasingly critical to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sponses.”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제 정치와 경제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두 국가인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도록 G7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선이 아니며 오늘날 국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역량과 일치된 견해를 가진 추가적인 목소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는 5일 VOA에 한국이 G7에 가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This is about the idea that Korea brings real capability to the table and should be part of the conversation about how to respond to global issues. It also brings responsibility. So in our view, this would require that Korea be prepared to shoulder more global leadership. But I think it's time. And our report also calls for Australia to be also at it.”

존스톤 석좌는 “한국이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라며 “또한 이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한국은 더 많은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 모두 상당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국제적 지도 국가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또 미한일의 안보가 깊게 연결돼 있어 한국을 떼어놓고 미일 동맹 강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과 북한 위협을 고려할 때 아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The significance is that it's good for deterren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 strong U.S.-Japan relationship is critical to deterrence because it sends the message to China, to North Korea, that the U.S. and Japan stand resolved to respond to two threats. And there's not a seam or difference that can be exploited. So that's, I think, the key message here. The U.S.,-Japan relationship is at a point of historic strength. That's also true of the U.S. ROK relationship. So part of the agenda, I think it will be part of the White House conversation with Kishida will be about continuing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ROK as well.”

존스톤 석좌는 “강력한 미일 관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억지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간에는 악용될 수 있는 틈이나 견해차가 없다는 점이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관계는 현재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미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