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집을 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19페이지 분량의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51분의 시간, 1만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담화문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담화문 전반에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사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라거나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소득을 걱정해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필요 이상의 의대 증원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의 과다한 증가, 의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오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도 “GDP 환산 시 OECD 20위 수준”이라면서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면서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영국·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 나라에서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한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를 원하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4년 2.4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96.2% 증가했고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라며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지 않으나 응급실 병상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는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68.9명에서 2020년 115.7명으로 67.9% 증가했고 15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는 20년간 줄었다”면서 “낮은 수가와 민형사 소송 위험으로 소청과 의사가 더 이상 소아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필수의료·바이탈과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의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라”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간절히 바라며 힘이 닿는 한 병원과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팩트체크 자료집 링크이다
조 샛별 기자님.미안하지만 조갑제 닷컴 메인하면 맨 위에 글 댓글창에 제가 올린 지만원 박사의 글을 한번만 읽어봐 주십시요.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직책이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입니다,대통령이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관계 수석비서관 및 국무위원의 도움을 받아 결정한 정책이 이익단체인 의료인들의 그것만 못하다 확신하십니까.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언제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해서 걱정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정부에서 의대정원 증가를 발표하자 근 1년이상 협의해 오던 것은 숨긴체 갑자기 정부가 의료인들과 협의없이 총선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았다는 그 분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환자 곁을 떠난 수천명의 전공의들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집단으로 휴학한 의대생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때 누구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의 일부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벌이는 규칙 위반과 불법 행위는 극도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남에게 얻어 맞고 다니지마라'는 말만 알고 있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