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해 對北송금사건 또는 對北뒷거래로 통칭되는 이 사건은 머지 않는 장래에 金正日 비자금 조성 반역 사건, 혹은 金正日 비자금 상납 반역 사건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돈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여졌느냐이다. 돈을 준 사람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 용도를 알고 주었을 것이다. 만약 김대중 정권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이 對南공작비로 쓰여질 줄 알고 그 돈을 김정일에게 주었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어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의 독점사업권 代價라고 강변한다. 이는 우스운 변명이다. 지금 제정신이 있는 세계의 기업인 치고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김정일로부터 웃돈을 받고 북한에 투자해야지 막대한 자금(5억 달러이면 북한의 실제 GDP의 약10%)을 주고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실제로 이 독점사업권을 따서 현대가 돈을 벌었나? 금강산 관광의 적자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독점 사업권료라니, 이는 구멍가게를 운영해본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측에서 이 돈이 절대로 무기 구입이나 對南공작비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보장을 북한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 돈이 김정일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식량 구입에 쓰여졌다는 증거도 없다.

이 돈이 신무기 구입에 쓰였을 것이란 주장과 첩보는 많다. 2000년 겨울에 있었던 북한군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이 돈이 관련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이 돈이 對南공작비로 쓰여져 한국에 다시 들어와 반역자금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돈이 김정일 집단의 한국 공격력과 생존력과 호화판 생활력을 도와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족을 말살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김정일 집단에게 권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준 것이다.

이 送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김정일 일당을 분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 국익을 배신하고 적을 위해 봉사했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시면...'이란 극존칭을 썼다. 김정일이 싫어하는 황장엽씨의 언론자유, 활동자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임동원 시절부터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김정일에게 바친 반역적 사건이다. 한국에서 여러가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악명을 남긴 현대그룹이 김정일까지도 부패시킨 사건이기도 하다.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문을 닫는 게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