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한 (왼쪽부터) 탈북민 김일혁 씨, 패트리샤 맥컬라 제네바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 션 정 한보이스 대표, 탈북민 김 씨, 김규리 씨,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탈북민들의 증언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한 중국 대표가 말하고 있다. Photo: RFA
3월 1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의 한 회의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00개국의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55차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향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로, 캐나다의 북한 인권 단체 한보이스(HanVoice)가 20개 단체를 대표해 주최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4개 정부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 3명과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패트리샤 맥컬라 제네바 주재 캐나다 차석대사가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집중해서 듣는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70여 명으로 가득찼습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 여성의 언니 김규리 씨는 소식이 끊긴 동생을 되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규리 씨:저는 동생의 상황이 정말 걱정됩니다. 북한의 감옥은 정말 열악합니다. 강한 처벌에 음식도 없습니다. 제 동생 역시 감옥에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과 모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김규리 씨와 테일러 미 대사, 현장에 참석한 한국 대표부의 발언에 이어 중국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준비해 온 발언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회의실 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대표: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강제송환금지조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또는 이른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중국 대표의 발언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밝은 날이 올 것”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정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류 등을 챙겨 빠르게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넘어 탈북한 일가족 중 한 명인 김 모씨(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요청)는 행사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행사 증언자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씨:제가 북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가졌던 환상을, ‘환상이겠지? 혹시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넓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를 북한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북한 인권 참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민대표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한 김일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연합 성명(coalition statement)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를 갱신해 김정은 정권 하의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를 갱신해 북한 정권이 국내외에서 행하는 억압적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국 등의 국가가 강제북송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인권이사회가 지정한 결의안 제출 마감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지난 해 10월 중국이 약 600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가운데 국제 시민단체들은 올해 발의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을 지목해 강제북송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