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발 행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12일 “우리가 보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러 관계 진전으로 김정은이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see is sort of a factor in this landscape is that he is potentially feeling increasingly emboldened by virtue of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advancing as it has, and the fact that Putin needs the North now for the munitions for weapons, for other things.”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2024 연례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푸틴이 군수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이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나 다른 곳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특히 핵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And as a consequence, he's less likely to effectively stand up, for examp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or in other places to push back against North Korea's actions when they're provocative and particularly in the nuclear space.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re carefully watching. And I think does sort of increa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and concern. And we'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counterparts there to try to manage that.”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과 우려를 다소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최근 긴장고조 행위들을 거론하며 앞으로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여러 수사들과 행동들은 더 도발적이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남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등지에서 일종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다만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The assistance that is contemplated in the supplemental is absolutely critical to Ukraine's defense right now, and without that assistance, it is hard to imagine how Ukraine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extremely hard fought advances it has made against the Russians, especially given the sustained surge in Russian ammunition production and purchases from North Korea and Iran.”

헤인스 국장은 “추가 예산안에서 고려된 지원은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극도로 힘들게 이룬 진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의 탄약 생산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전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언급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양자, 3자 차원의 협력 확대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 모두 발언에서 네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 간 축(axis)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And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ccess. Parochial interests,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and wariness of harm and instability from each other's actions will likely limit their cooperation and ensure it advances incrementally. Absent directing conflict between one of the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power dynamics are shifting among them, and this is creating new challenges.”

"국지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 곳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 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돼 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미국의 적들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해 국방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위원장 “We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n munitions factories are supplying Russia with weapons and artillery shells to use against Ukraine.”

또 “북한의 군수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이 밖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의 비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는 11일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Kim almost certainly has no intentions of negotiating away his nuclear program, which he perceives to be a guarantor of regime security and national pride. In addition, Kim probably hopes that he can use his bourgeoning defense ties with Russia to pursue his goal of achieving international acceptance as a nuclear power.”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특히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역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IT)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