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대폭 증원, 의사 소득 과다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김윤(58)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순번 12위를 받아 사실상 당선권에 들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보수 집토끼 학살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입성”, “전통적 보수 표밭을 개박살낸 공로로 민주당 뱃지 득” 등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에게 휘둘려 전통적 보수층인 의사들을 적으로 몰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 교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라인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가깝다.
최근에는 의대 증원에 나선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면서 더 큰폭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1년 동안 김윤 교수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프로젝트가 5건,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하는 의료개혁 방향의 이론적 설계자로 추정된다.
김 교수는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2050년엔 의사 약 6만5000명이 부족하고, 이를 충원하려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45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 통계만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
면적 당 의사수, 전문의 비율, 인구 대비 병상 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등 다양한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이고, 싼 값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그 덕에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4위 국가이며,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1위 국가다. 미래세대에 가장 장수할 나라 1위이기도 하다.
의료계에선 김윤 교수를 의사 마녀사냥에 앞장서며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 한 ‘공적(公敵)’으로 본다. 또 김 교수가 과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정치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김윤 교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의사 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외래진료 횟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0년 한 포럼에선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와 공급 체계 변화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수술과 입원 진료만 늘린다”고 했다.
그는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 문제를 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지금의 의료계 입장과 동일한 발언이다.
그러나 그는 2020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의료계는 그 과정에서 김 교수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지난달 TV토론에서 의사가 과도한 소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2019년 2억원 남짓이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4억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의사 마녀사냥’의 대표 케이스로 비판한다. 마치 의사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35세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원대로 알려져 있고, 개원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2억3천만원(치과의사는 1억9천만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