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인 국정연설에서 유럽과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통해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What makes our moment rare is that freedom and democracy are under attack, both at home and overseas, at the very same time. Overseas, Putin of Russia is on the march, invading Ukraine and sowing chaos throughout Europe and beyond. If anybody in this room thinks Putin will stop at Ukraine, I assure you, he will not. But Ukraine can stop Putin if we stand with Ukraine and provide the weapons it needs to defend itself. That is all Ukraine is asking. They are not asking for American soldier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례적인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행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전부”라며 “그들은 미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없다”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세계의 리더십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In fact, there are no American soldiers at war in Ukraine. And I am determined to keep it that way. But now assistance for Ukraine is being blocked by those who want us to walk away from our leadership in the world. It wasn’t that long ago when a Republican President, Ronald Reagan, thundered,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Now, my predecessor,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A former American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It’s unacceptable.”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장벽을 허물라’고 말한 게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지만, 이제 내 전임인 공화당 대통령은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금 물러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유럽과 자유 세계도 위험에 처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다른 나라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History is watching. If the United States walks away now, it will put Ukraine at risk. Europe at risk. The free world at risk, emboldening others who wish to do us harm. My message to President Putin is simple. We will not walk away. We will not bow down. I will not bow down.”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미중 경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거꾸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부상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For years, all I’ve heard from my Republican friends and so many others is China’s on the rise and America is falling behind. They’ve got it backward. America is rising. We have the best economy in the world. Since I’ve come to office, our GDP is up. And our trade deficit with China is down to the lowest point in over a decade. We’re standing up against China’s unfair economic practices.”

또한 “내가 취임한 이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했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맞서고 있다”면서 “태평양에서 우리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활성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호주, 일본, 한국, 태평양 도서 국가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And standing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I’ve revitalized our partnerships and alliances in the Pacific: India, Australia, Japan, South Korea, Pacific islands. I’ve made sure that the most advanced American technologies can’t be used in China’s weapons. Frankly for all his tough talk on China, it never occurred to my predecessor to do that. We want competition with China, but not conflict. And we’re in a stronger position to win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than anyone else for that matter.”

이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며 “전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할 뿐 갈등은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21세기의 경쟁에서 중국이나 그 누구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주요 국제 현안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Israel has a right to go after Hamas. Hamas could end this conflict today by releasing the hostages, laying down arms, and surrendering those responsible for October 7th. Israel has an added burden because Hamas hides and operates among the civilian population. But Israel also has a fundamental responsibility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in Gaza. This war has taken a greater toll on innocent civilians than all previous wars in Gaza combined. More than 30,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며 10월 7일 사건의 책임자가 투항함으로써 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숨어 활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면서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중해 연안에 식량과 물, 의약품, 대피소를 선적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임시 부두를 건설하도록 하는 긴급 임무를 미군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군은 지상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시가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품의 유입을 늘리는 데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등 미국 내 현안도 이날 연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며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 부채와 관련해선 “이미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였다”며 “나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추가로 삭감하는 초당적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I’ve already cut the federal deficit by over one trillion dollars. I signed a bipartisan budget deal that will cut another trillion dollars over the next decade. And now it’s my goal to cut the federal deficit $3 trillion more by making big corporations and the very wealthy finally pay their fair share.”

이어 “이제 대기업과 부유층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67분간 진행됐으며 주요 방송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관례에 따라 연단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상하원 합동 연설 형태로 국정연설을 합니다. 국내외 중요 정책 등이 소개되는 만큼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척도로도 통합니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바이든 대통령)는 푸틴에 맞선 것이 아니라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분노와 양극화, 증오로 가득찼다”며 “그는 이민이나 세계 역사상 최악인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민 문제를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고, 고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며 “그는 우리 나라가 이민자들로 넘쳐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