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더 심각해진 북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년 만에 새로 제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0년만에 새로 제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를 위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유엔 회원국,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에 북한 책임 규명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더이상 한반도에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오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have been tightened by implementing new laws including the law on the elimination of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Law, and the Emergency Quarantine Law through heavy punishments and public trials.”)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시정 및 구제책을 검토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 관습법과 강행법규(공공질서에 관한 법규, 유스 코겐스, jus cogens) 규범에 따라 반인도범죄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수사, 기소, 제재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동안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는 책임을 규명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설 의무가 있다며, 이에 다른 국가들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추궁 방안을 자국 관할권 내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일부 단체들이 시도해왔던,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increase diplomatic efforts to secure the referral of the situation to the Court by the Security Council.”)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모든 노력은 피해자들의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책임 규명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such efforts, however, need to be guided through comprehensive victims’ participation. A space and mechanism should be created for escap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countability efforts.”)

특별보고관은 끝으로, 북한에 외교적 참여를 재개하고 유엔 기관과 다른 인권기관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권을 부여할 것과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 제한 완화,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출입국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 투옥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