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이 5일 발간한 보고서 일부 이미지. /CRS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일 발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관련 보고서.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에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면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 또한 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 37만 5천명의 미국 군인과 민간인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추가 예산 편성,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의회조사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일각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4일 세계정치연구소(IWP) 웨비나에서 “김 총비서가 남한 침공을 원하진 않겠지만, 군부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남한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패넬 전 미 태평양함대 정보국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넬 정보국장:우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발사의 왼편 전략과 오른편 전략을 모두 증대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군도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같은 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 무기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발사의 왼편 전략’이란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인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하는 작전 개념이며 ‘발사의 오른편 전략’이란 발사 이후 요격과 응징ㆍ보복 등을 포함하는 작전 개념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미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동맹강화’, ‘확정억제 신뢰성 강화’, ‘전작권 전환’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