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미국의 독특한 경쟁 우위로 규정하며 이를 더욱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국내에서는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말합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But unfortunately, the PRC often takes actions that undermine those principles rather than reinforce them. The PRC has undermined them in the South China Sea, where it's advancing unlawful maritime claims that threaten peace and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and commerce undermine them in the economic sphere where it's imposed trade restrictions on countries that have taken sovereign decisions not to Beijing's liking and undermine them in our own backyards, where it commits act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to harass, surveil and intimidate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our own citizen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 원칙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하는 행동을 종종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는 평화와 안보, 항행과 상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펼쳤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권적 결정을 내린 국가에 무역 제한을 가했으며, 미국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감시하고 위협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여있지만 경쟁이 오판이나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투자’, ‘동맹’, ‘경쟁’ 이라는 대중국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동맹, 파트너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The United States uniqu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world. We believe is our extraordinary constitution of alliances and individual partnerships. In the past three years, we've been renewing, rejuvenating and even reimagining them. That's evident through the traditional alliances and partnerships, again that we have reenergized.”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과 양자 협력관계가 특별하게 구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간 협력 사례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미국-아세안 협력, ‘대서양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도 소개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After organizing the first Summit for Democracy in December 2021, we've partnered with over 100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take meaningful steps to build more resilient democracies, combat corruption and defend human rights. Last year, we co-hosted the second Summit for Democracy with the leaders of Costa Rica,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Zambia. And this diverse group of co-hosts underscores the universal desire for accountable, transparent and rights, respecting governance.”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이 개최한 이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정부와 협력해 부정부패와 싸우고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한국, 잠비아의 정상들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공동 주최국들은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통치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본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 형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선택권을 가지고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더 나은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한 세상은 미국 혼자서 만들 수 없다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이 긍정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 시키는데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