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당사(黨舍)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양승태 무죄 선고)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職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수사의뢰대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대로 수사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청부수사를 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수사기록 20만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그리고 前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47개 범죄혐의를 걸었는데 그 결과가 47-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 탓 하고 있다. 법률가가 아닌 법률기술자의 발언이다. 식민지 관료 같다. "나는 宗主國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없다"는 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징이 한 말, 즉 한동훈이 지휘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첨병'이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정권의 주문대로 법률기술을 총동원하여 죄를 47개나 만들어 기소했는데 전부 무죄로 나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한국의 법률가 양성 교육은 틀렸고 아직 우리는 日帝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동훈의 이미지, 뻣뻣함과 차가움은 불길하다.

양승태 무죄의 직접 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팀장 한동훈 차장검사, 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으니 국힘당도 벙어리가 되어 민주당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김명수의 사법 농단을 그렇게 비판하던 팬클럽 보수도 침묵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문재인 김명수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충직하게 하고 있다.

눈치 볼 것 없게 된 검찰도 항소를 강행했다. 5년 동안 매주 2회 재판을 받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것이다. 재판중에 폐암수술까지 했던 70대 노인 전 사법부 수장더러 재판 받다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 모든 것은 한국보수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심각한 논리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런 한동훈을 보수정당 지도자로 모셔옴으로써 국힘당은 보수를 포기했고, 이런 국힘당을 지지함으로써 보수는 보수임을 포기하였다. 보수의 영혼을 팔기는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는지 제값이라도 받았는지조차 애매하다. 이대로 가면 한국보수의 종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기록될 것 같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양승태 무죄사건에 대하여)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마무리 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이 어마어마한 법치파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완전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학적 소재라기보다는 정신병리적 연구대상이 될 만하다. 보수의 자살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