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0대 소년들이 수갑을 찬 채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에 대해 워싱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가혹한 처벌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미국 의회 의원도 북한 자유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영상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The footage of two teenagers arrested simply for watching K-dramas is disturbing and an unfortunate reminder of how oppressive life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s coercion and control truly is. This underscores why supporting freedom-loving people trapped under authoritarianism is so important,”

한국계인 김 의원은 31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의 10대가 체포된 장면은 북한 정권의 강압과 통제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일깨워주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권위주의에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민간 단체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제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에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소속 리모 군과 문모 군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31일 이 영상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현지에 국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Since we do not have our international staff on the ground, it is difficult for UNICEF to verify the origin of this information. UNICEF has been advocating for the return of our international staff to the country in order for us to uphold, implement, and monitor the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니세프 대변인은 “유니세프는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국제 직원의 북한 복귀를 주장해 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사무소는 북한인 현지 직원들을 중심으로 2022년 5월 말에 운영을 재개했고 2023년에 130만 명에게 다양한 백신을 접종했다고 최근 VOA에 전했었습니다.

유니세프는 1946년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직접 명시된 유일한 아동권리 증진 국제기구입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유엔 인권기구(OHCHR)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한 아동 강제노동 문제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 문제와 해외 탈북 어린이 보호 등에 대해선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북 프로그램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 지원,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지원, 보건·식수·위생 개선 등 인도주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선 ‘인권에 대한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며 “한 권리의 실현은 다른 권리의 실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실현은 교육권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년들에게 장기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영상이 공개되자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잔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기구(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29일 VOA에 이 영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30일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