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름:newutopia (jdash@hanmail.net) (38, 남, 기타)
2003-02-15 오후 12:52:00 211.229.120.222
김대중 등 전원 사법처리해야
김대중은 마지막 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민간기업의 비지니스 행위만 있고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결정해야하는 통치행위의 존재가 전혀 없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비지니스 행위인 현대의 금강산 사업등 7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간기업의 사업성이란 한마디로 투자대비 수익성 즉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투자행위가 일어난다
그런데 김대중이와 현대와 김정일이 짜고 하는 말인 독점사업권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한번 살펴보자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회피지역에 회사 실체는 없으면서 가공의 서류로만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금 도피 내지 불법송금의 경유지로 사용된다
북한경제가 무너지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고 사유재산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거지국가에 더구나 기존의 대북투자에서 돈을 번 기업이 거의 없고 기타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이 먼저 봉이 되어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퍼부어 경제활동 기반을 만들면 뒤에 유유히 진출하려고 있는 마당에 무슨 떼돈을 벌게 있어서 독점사업권이란게 있다는 것인지
독점사업권이란 수익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사업에서 경쟁자가 다수일 때 통용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동안 내용으로 보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붇기 사업이었고 현대아산 자본금 4천억원 마저도 순식간에 말아먹은 사업에 무슨 독점사업권이 있어 침을 흘리며 불법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돈까지 빼내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책은행의 돈은 정부돈이요 정부돈은 결국 세금인데 민간기업의 사업권이라면 당연히 현대의 자기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왜 국책은행의 돈 즉 국민세금을 불법적으로 빼내가서 지급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공적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점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간의 과정으로 보면 분명히 재벌그룹 구조조정의 칼날이 시퍼렇던 당시에 타 기업들은 부채비율 20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현대만 부채비율이 오히려 늘어났고 대략 34조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이 된 걸로 보아 김정일 김대중 현대 역시 동상이몽을 꾼 한배에 탄 공범자들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각자 배를 채운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 국민들은 나라를 살리고자 금반지를 모으고 직장인은 거리로 내 쫒기고 노숙자는 날로 증가하여 지하철을 가득 메웠고 결식아동은 수십만이 되어 가정파탄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였다. 지금도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넘어 가계는 완전히 파탄난지 오래이고 가계가 파탄나면 기업도 그리 오래버티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서 현대는 전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정경유착을 통하여 위기를 벗어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위기에 있던 그룹을 살리기 위해 본사를 북한으로 옮겨야 산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를 타개해야 할 절박힌 상황이었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 및 소수파정권인 민주당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었으며 김정일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체제를 뒷받침해줄 핵개발과 무기구입 자금이 절박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동상이몽이 서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래가 대북송금인데 그 본질은 민간기업 독점사업권 대가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의 역할과 유사한 불법거래이고 실체가 없는 독점사업권을 핑계로 국민과 국가이익을 배반하고 각자의 이속을 채운 천벌을 받을 이적행위인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풍전등화이다 그런데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현금을 불법적으로 주어 주춧돌을 세워주고 기와도 이어주고 심지어 무기까지 구입하게 하여주어 결국 형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런 역적행위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아예 대한민국의 입법기관 즉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발표만으로도 십수가지의 법률위반이 예상되고 있다
김대중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현대관계자등을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법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법이 될 것이고 누구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게 될 것이며 기존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면해 주어야 하기에,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결국 법을 제정할 필요성도 없어 법 제정기관인 국회도 자연스럽게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 역시 수사유보를 주장하였다. 어찌 유독 김대중과 관련된 국기를 흔드는 대형사건 마다 수사유보를 외치는지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 동안 행태나 작금의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수사유보를 주장하여 스스로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 분노라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검찰호에서 밀실에 보여 침몰상황을 부인하면서 잘하면 모두 무사할 수 있다고 목에 핏대를 올리는 이상한 검찰호의 엘리트(엘리스?)들이 아닌가 한다
거듭말하지만 김대중의 기자회견은 사기의 결정판이기에 국민은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특검으로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위반자 및 산은 대출사기범 직권남용자 등을 모조리 사법처리 해야 한다
안그러면 전국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이를 진압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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