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도 강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5일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NCG 공동성명]"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and the U.S. side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번 NCG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과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를 비롯해 핵과 전략기획, 미한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양국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NCG 공동성명]"During this NCG meeting, the first hosted in the United States,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U.S. and ROK nuclear deterrence cooperation has deepened as progress has been achieved since the first NCG meeting in July through frequent meetings of the NCG working Group (WG) on NCG workstreams, including on guidelines; security and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nuclear consult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U.S.-ROK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strategic communic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practices. NCG Principals also commended the holding of a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mmersion Course this November, which was provided for officials from across the ROK interagency, and the substantive interagency cooperation being practiced through the NCG."

또한 양측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시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의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NCG 공동성명]"NCG Principals reviewed the enhanced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to bolster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he USS KENTUCKY port visit to Busan in July, B-52 strategic bomber flyover and l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October, and joint observation of an ICBM test launch in November, as well as discussing future plans to demonstrate a strengthening of deterrence."

아울러 내년 전반기 핵협의그룹의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행사에 대해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그룹(NCG)은 미한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확장억제 제고를 위한 양자 협의체입니다. NCG 1차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이번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하기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태효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한 양측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에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1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As a demonstration of how significant how important the US takes the work of the NCG and the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So I think it was a successful meeting. So we'll begin to see the actual concrete results of the plan of action that the NCG agreed to in Seoul.”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를 통해 북한에는 도발을 단념할 것을, 한국 국민에게는 미국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The purpose of the NCG is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doesn't think any it can gain any advantage by using nuclear threats or intimidation or engaging in military conventional military attacks against the South. And the NCG is a one manifestation of stronger us ROK alliance just like renewed military exercises and so forth.”

“북한이 핵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공격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핵협의그룹 회의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과 마찬가지로 미한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전반기부터는 이번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 간 핵 관련 소통 시스템 구축과 협의 및 기획 확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이 융합된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의 구체적 효과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