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4대 세습 체제로 가면 그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12일 서울에서 개최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외신 간담회. 김영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북한 주민들을 민생고에 허덕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입국자) 180여 명까지 증가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다수 시청하며 북한 밖의 상황이 당의 교육, 선전과 다르며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깨닫게 됐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는 한류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고,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더욱 촘촘한 제재를 통해 사이버 해킹 등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고 추후 북한인권 로드맵을 발표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 “북한의 김주애에 대한 의전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김주애가 권력승계 후계자일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며 4대 세습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4대 세습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김 총비서의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는 일부 분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의 권력승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을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시간이 지나면서 김주애에 대한 의전 수준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권력승계 후계자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세습체제로 북한이 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저출산 추세와 관련해 “북한의 출산율 변화가 북한의 군사,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출산율 감소가 북한 내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와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의 이러한 출산율 변화는 북한의 군사·경제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통일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젊은 세대들이죠. MZ세대들의 의식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출산율은 2014년 1.88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인구는 2616만 명이며 2034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장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경우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가동 중인 한국 기업 시설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447억 원, 미화 3416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도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대단히 절제된 대응을 하며 상황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은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절대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이른바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