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솔직해지자. 송 교수는 지난 4·15총선에서 대규모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보는가? 칼럼 및 반박문에서 계속된 주장을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가?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민주당인가, 아니면 선관위인가?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이 사실상 수개표이며 분류기와 계수기는 수개표의 보조적 장치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여러 단계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국정원이 지적한 ‘해킹’의 위험이 성공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자 개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현실에서 해킹과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개표 현장에서 실시간 해킹을 통해 분류기 값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의 수많은 검증의 눈(당 참관인, 개표사무원, 일반참관인, 언론사)을 피해, 또 심사계수기에서의 확인과 검증 단계를 피해, 최종 개표 결과 값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정원의 발표는 온라인 상에서 숫자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뿐이다.  

송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아무런 비판적 검증없이 신뢰하면서 왜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하는가? 대법원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투개표 조작,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김명수와 같은 수장의 편향성이 인정된다 해도 모든 걸 싸잡아 전면 부정하는 건 법치에 대한 부정이다.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비난도 안 된다.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뒤집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

송재윤 교수의 ‘朝鮮칼럼,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선관위는 중립성을 상실한 부패한 집단이다.

2.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3. 이런 선관위에 다음 선거를 맡길 수 없다.

4. 손으로 일일이 직접 개표하는 전면 수개표로 가야한다.

이 칼럼은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제도의 위험성을 과장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드러난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 취약점을 과장 또는 오인해 마치 실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식 수개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국정원의 발표는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지적일 뿐이며, 우리나라 개표 과정 자체가 이미 수개표 시스템이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사람(개표 사무원과 정당별 참관인)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기에 ‘해킹 가능성’이 실제 투개표 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킹에 성공해 분류기의 결과 값을 조작하더라도, 곧바로 다음 단계에서 육안으로 계수하고 집계하므로 바로 걸러지게 되어 있다. 송 교수는 이 과정에 대해 뭔가 혼동하는 건 아닌가? 분류기 결과 값이 곧바로 최종 개표 결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것 아닌가?

송 교수가 인용한 국정원의 발표 내용은 전부 전산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킹이고 온라인 조작이다. 이것도 성공하려면 해커가 개표 현장에 등장해(그것도 개표소마다) 노트북에 접근, USB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감시망을 피해 어떻게 접근한단 말인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아무리 엉망이고 서버가 해킹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가 아니기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감시하고 투표인원을 체크하며, 개표현장에서는 실물 투표지를 까서 카운트하며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手記로 표기한 개표상황표를 게시, 개표 현장에서 당락을 결정해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기 때문에 개표결과를 조작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달 10일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했다. 선관위를 대변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이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기에 소개한다.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에서 지적된 보안 취약성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2일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발표하고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통제강화 후속조치를 취했음을 밝혔다. 

또한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검증을 더 강화해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개표 시스템을 전면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부패한 조직이기에 선거관리 사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면 할 말이 없다. 대법원, 검찰, 감사원, 선관위 등 국가 주요기관이 일부 편향성이 있고 조직원들의 비위나 부패가 있다고 하여 그 조직이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63년 무사고 운전자를 갑자기 ‘위험한 운전자’로 몰아가며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운전자를 교체하든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몰게 하자’고 주장하려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위험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관위, 법원, 감사원과 같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유지될 수 있다. 지난 60년간 한국 선거의 투개표는 공정하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만들어낸 기관이 선관위인데 이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나도 입증된 바가 없는 의심만으로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구축한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