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중국 현지에서 북중 국경감시가 더욱 삼엄해진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일 발간한 ‘북중 강제송환’ 관련 보고서.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현지 확인과정에서 북중 국경지대를 따라 신설된 이중 철조망, 감시카메라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도문대교 인근에서 이전과 다르게 밤에 초소별 전기를 가동해 불을 밝힌 모습 등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삼엄해진 국경 감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감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국 내 탈북민 식별 능력이 증대했으며 이는 탈북민 단속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임시거주증’이 발급된다는 증언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공안에게 보고하거나 공안에게 일거수일투족 감시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는 경로와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서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에게 이름, 생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탈북 동기를 묻고 얼굴 정면, 측면 사진, 손가락 지문 등을 찍습니다. 기본조사가 끝난 탈북민들은 북중 국경지대 변방대로 이감돼 송환대기 상태에 놓이는데 구류기간은 평균 보름 정도지만 체포된 탈북민이 많은 경우 구류 3~4일 만에 송환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북송되는 주요 경로는 단둥에서 신의주, 통화에서 만포, 장백에서 혜산, 화룡에서 무산, 용정에서 회령, 도문에서 온성 경로 등 6개입니다. 서 연구원이 제시한 강제북송 경로는 지난달 24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가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라며 밝힌 경로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 대표는 서 연구원이 제시한 6개 경로에 임강에서 혜산, 훈춘에서 경원 경로까지 포함한 총 8개의 경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중국 공안이 조사 과정에서 탈북민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사진·자료를 넘겨주고 난 이후부터 탈북민들이 조사과정에서 이전의 탈북 시도 횟수 등에 대해 발뺌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중국쪽에서 북한으로 사진과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넘겨주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발뺌이나 다른 이유를 대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이와 함께 서 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 2000~3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강제북송됐으며 이중 대다수는 중국 남성과 결혼 후 생활하던 탈북민 여성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라며 “현재 중국 변방대 등에 남은 탈북민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연구원은 “10월 9일 외 언제 강제북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이뤄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증언을 비추어봤을 때 이번에 재개된 강제북송은 평균 일주일 미만 간격을 두고 빠르게 진행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 소식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는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기존 10월 9일 강제북송됐다고 했던 600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 한 2~3천 명 정도 된다고 전달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서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무단출입할 시 사격한다는 사회안전성 포고문을 하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볼 때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을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처벌할 것이 자명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어 “재개된 강제북송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 당국 대상 강제송환 금지 및 탈북민 보호가 한국 정부의 최우선 외교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8~9일 한국을 방문하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동향뿐 아니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인권문제들도 두루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