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RAND)연구소 선임연구원이 30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 연구소가 함께 작성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RFA PHOTO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서울에서 발표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공동 연구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소 300~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핵무기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 300개의 생산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또 “북한의 최소 수준을 넘는 핵무기 확장은 북한의 핵전력에 공격적인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300~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잠재위협에 대한 한국 내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한미 양국은 보다 중대한 대응, 아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4단계 절차를 통한 미국 전술핵 도입’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는 “북한이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동결하지 않으면 한국 내 기존 (군산·오산 공군기지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전체 혹은 일부를 투입하는 등 미국 전략무기에서 일정 수의 핵무기를 북한을 표적으로 투입한다고 확약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어 3단계는 미국의 (노후화된) B61 핵폭탄 100기에 대한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며 한미가 한국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B61 폭탄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략ㆍ전술핵무기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미국은 예산 제약으로 약 100억 달러를 들여 480여 기만 (B61-12 구성으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한국은 현대화 비용으로 20~3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폭탄의 생산 원가를 이미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한국 비용 지불로 인한 현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가 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동결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진행될 마지막 4단계는 “약 8~12개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핵과 핵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한미 양국이 확약”하는 것입니다.
두 연구소는 “이 방안은 한국에 대한 핵 보장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고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단 1단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 내 핵무기 저장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30년간 사용 안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핵 증강을 멈추지 않는다면 4단계는 8~12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와서 저장시설에 배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두 연구소는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추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직전”이라며 “기존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억제(deterrence) 기능은 물론 한국에 대한 보장(assurance)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역시 한국의 핵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취했던 노력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 두 연구소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전략자문단의 지원을 받을 것과 한미연합사의 전쟁계획 수립 초점을 재래식ㆍ핵전력을 통합하는 유동적 계획으로 전환할 것, 정례 도상훈련을 적극 활용해 한미핵무기운용지침을 수립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한국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기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나 한국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전력 25~30%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는 각각 한국과 미국의 싱크탱크, 즉 정책연구소입니다. 이번 연구는 2021년 ‘북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 2022년 ‘북한 화생무기, 전자기펄스, 사이버 위협에 관한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두 연구소는 2021년부터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