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면서『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초대 한미연합司 부사령관을 지낸 柳炳賢 前 주미대사는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 』고 단언했다.

柳 前 주미대사는 『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한국 대통령의 지휘도 받는다』면서 『한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과 똑같이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의 행사는 한국인 부사령관의 동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합사의 참모진은 한미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사 휘하의 구성군 사령관 중 지상군, 해군, 상륙군,특전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공군 구성군 사령관만 미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사 사령관의 결심이 내려지기 전이나, 작전 수행 중에 얼마든지 한국군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南柱洪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 戰時 에 戰略 차원의 결정인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여부 결정 등 국가차원의 결단인 「전쟁 주도권」은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도 韓美 양국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는다. 戰術 차원의 결정인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부대장들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이다. 그런 자리에 오를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권한이란 무슨 인허가권이 아니라 戰時에 국군을 지휘할 권한을 말한다. 전시 국군지휘권은 주권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막중한 권한을 대통령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