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이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달 23일 제3위원회에서 있을 살몬 보고관의 발표를 앞두고 보고서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특히 한반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극단적 군사화(extreme militarization)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한이 군사, 미사일,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사 자금 조달을 위한 노동력 착취가 만연해질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사용할 사회적 지출이 감소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필수 의료 서비스,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역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과 관련된 무역, 투자, 금융거래가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농업 생산에 필요한 특정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거나, 상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며 해당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직하는 등 제재로 인한 직간접적 인권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재로 인해 지원 자금이 감소하고, 지원 물품 조달이 지연될 뿐 아니라 송금을 위한 대체 금융 수단이 필요한 점 등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데에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특히 70% 이상이 여성인 탈북민 약 2천여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북민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한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오래 되고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오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 유해 송환, 탈북민 보호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줄리 터너 신임 미국 북한인권특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터너 지명자도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