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폭주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시 요격하는 대북 선제 조치를 선택지에 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개최된 미 연방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분과 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선제조치를 선택지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두 번째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과 선제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정책이지만 북한의 추가 시험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ond consider a new declaratory policy to neutralize DPRK ICBM launch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action. This is a risky policy but it would be aimed at deterring further testing by DPRK.)

차 석좌는 미트 롬니 미 연방 상원의원의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 “위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와있다”라며 “우리는 미사일 시험을 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고려해야 하고,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북한은 지난해부터 100번이 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테스트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에 흥미가 없습니다.

특히 선제 행동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를 향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요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차 석좌는 G7과 나토를 통한 동맹국들 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한국의 원조를 늘리고, 한국의 잠수함 능력 개발을 위해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될 탄약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스럽다는 연방 상원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