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쾌거 –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지평을 새롭게 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19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결과를 요약한 3개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즉 첫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정상회의 공동성명', 둘째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셋째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2.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게 된 역사적인 경위와 3국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현 상황, 3국이 추구하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3국이 지향하는 파트너십의 목표는 3개국의 국익을 초월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모든 지역의 안보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3국간의 공동의 가치, 상호존중 그리고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나아갈 과정에 대하여 다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가. 한미일은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남중국해에서 지켜본 중국의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다.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면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라. 상호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협력은 인도 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 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충,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이용 등에 관한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마.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유엔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한 곳에서 이 원칙이 위협받으면 다른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있는 국가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증진과 역내 및 국제 안보보장을 모색한다.

3. 이상에서 보았듯이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 핵심 이슈에 대해 공통의 가치관에 따라 한 목소리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결의로 차있다.

특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표현은 한미일 3국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이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충과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3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기술도용을 막고, 우리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대만해협, 우리 서해 등 동아시아 주요 무역항로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불법 만행을 억제하기 위해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를 명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법치원리를 3국이 강화하는 것입니다.

4. 문재인 정권 5년간 종북 주사파 세력의 발호로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북 굴종과 대중 사대망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 성사 그 자체만으로도 환호해 마땅한 사태의 극적 반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3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이 기회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그리고 핵 도발로 우리가 시련을 겪는 역사적 기로에서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서문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 미국 내 주요 언론과 유럽의 대표적 언론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의 주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방일과 G7 정상회담 참석, 그리고 그 직전에 발표된 일제하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위변제안으로 일본과의 화해협력 결단을 내려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에 대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제도와 한미동맹을 이룩해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고 ,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중화학공업과 무역입국으로 부국강병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다짐으로써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고, 선진 자유민주국가들이 인류문명을 꽃피우도록 기여하여 자유통일 한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위대한 영도자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7. 오히려 한국 내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을 칭찬하는 데 다소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문제입니다. 종북주사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利敵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27일 북한의 김정은은 전승절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 국방부장관과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을 초청하여 북·중·러 3국동맹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과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합세하여 윤석열 정부를 위기로 몰고 가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8.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 과학자들과 전문기관인 IAEA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하고, 우리 전문가들도 방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여 일본의 심부름만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괴담선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늘의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세월 대한민국의 적대세력과 마주치면서 특히 종북 주사파 세력의 집권기간 동안 가슴 졸이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념과 투지로 기적과 같이 찾아온 한미일 3각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 응원하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대 세력의 괴담 선동에 구애됨이 없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정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공동대표 이재춘, 김석우, 조원일

참여자 명단(가나다순)

강근택 강대현 강대흥 강민수 강선용 강신성 강웅식
견재민 고창수 공로명 공선섭 구본우 권영진 권형기
금병목 금정호 김경근 김경철 김광동 김교식 김권만
김내성 김동연 김명배 김병호 김봉주 김삼훈 김상철
김석우 김성득 김성엽 김 숙 김승의 김영걸 김영석
김영선 김영소 김영철 김영하 김옥주 김용규 김 욱
김원수 김원철 김윤희 김의식 김의택 김일수 김재규
김정수 김정순 김종록 김종해 김주억 김주훈 김중근
김진만 김창수 김충경 김태지 김호태 나민웅 남국경
남상욱 노창희 도영석 류광철 명인세 문동석 문창화
문호준 민대식 박대원 박동선 박동순 박문규 박석환
박성웅 박세규 박승무 박용규 박종기 박종선 박창일
박희주 배상길 배양일 배영한 배우곤 배재현 배점철
배태수 백기문 백영선 변승국 변종규 서건이 서대원
서정하 서현섭 석동연 손 훈 송근호 송종환 신각수
신동련 신 언 신연성 신장범 신현석 심윤조 안현원
양동칠 양태규 연상모 엄석정 오기철 오상식 오영환
오윤경 오재학 오행겸 우종호 유기연 유석렬 유시야
유주열 유지호 이 경우 이근영 이기주 이병국 이병화
이봉구 이봉규 이상구 이상완 이상팔 이석조 이성주
이선진 이수택 이수환 이연수 이용준 이용훈 이원영
이원형 이윤복 이인호 이재춘 이정수 이종무 이종일
이준재 이준일 이준희 이충석 이태우 이한곤 이한춘
이현주 이호진 임대용 임성준 임창순 장동철 장석철
장성집 장세돈 장시정 장재룡 장철균 장태신 장 훈
전부관 전순규 전태동 정기옥 정달호 정덕소 정동일
정병국 정 신 정영구 정영조 정영채 정주년 정진호
정찬원 정태익 정해문 정화태 정화현 조갑동 조규형
조명행 조상훈 조성용 조성환 조원일 조일환 조창범
조환복 채원암 채한석 천영우 천인필 최동진 최병구
최병효 최상덕 최승호 최영하 최 용 최용삼 최일송
최재근 최정일 최조영 최종무 최종봉 최종화 최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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