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한국 인권단체들의 지적에 관련국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문제가 유엔 인권기구의 우선순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런스 대변인]“We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forced repatriations of North Korean citizens from China, as well as from other countries, back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expressed publicly on a number of occasions, we fear that such forced returns exposes them to real risk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rbitrary detention, torture an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제레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이날 한국 인권단체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한 OHCHR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이같은 강제 송환이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성별 기반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런스 대변인은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담은 OHCHR의 2020년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로런스 대변인]“Our 2020 report, "I still feel the pai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detained in the DPRK”, details first-hand and eyewitness accounts of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against people, particularly against women, who had departed the DPRK, in violation of DPRK law, and had subsequently been forcibly returned. On numerous occasions, including during the course of this year, we have raised these concerns publicly in the media and in reports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Human Rights Council. OHCHR is engaged in bilateral discussions, [in addition to other UN agencies], directly with the member states concerned with a view to finding a solu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issue remains a priority for the UN Human Rights Office.”

그러면서 “올해를 포함해 우리는 무수한 기회에 언론과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OHCHR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 외에도 관련 유엔 회원국들과 직접적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유엔인권사무소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물망초 등 한국의 12개 단체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OHCHR이 중국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고의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북한의 국경 재개 관측과 맞물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천 명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며 열린 관련 주제 회의에 OHCHR 서울사무소 측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OHCHR 서울사무소가 여전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재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OHCHR 제네바 본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에 책임을 묻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OHCHR이 중국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관련 문제에 대한 뻔뻔한 정치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