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이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촉진하며 안보에도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이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The United States and co-penholder Albania – along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 requested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orning of August 17th to discuss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and the link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is the first Security Council open brief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ince 2017. And it’s long overdue."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오래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Protecting people around the world is an integral part of the UN Charter and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at means holding the DPRK regime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We know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The Council must address the horrors, the abuses, and crimes being perpetrated daily by the Kim regime against its own citizens – and people from other Member States, including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e must stand up to those who rightfully deserve to exercise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 그리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and to discuss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hold the DPRK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actions...The DPRK’s recurr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demand the Council’s continued attention as they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health and food security risks, and regional instability...The DPRK capitalizes on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to sustain the government and generate revenues for its weapons programs."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1)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 이후(2014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더해 "북한 정부가 자행한 수백 건의 미해결 국제 납치, 강제실종 사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부를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공개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2018~2019년에는 미북, 남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020~2022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에 반대해 비공개 협의(아리아 포뮬러·Arria Formula) 형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