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對北 정책을 담은 책을 소개하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추진세력을 향하여 북한군이 남침할 때 유엔군의 자동개입을 막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反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 없이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좌파정권이 추진한 對北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자유통일 지향의 對北정책과 정반대이다. 사실상 적화통일 방안을 받아들인 김정일-김대중 6.15 선언을 남북기본합의서 계승이라고 사기 치고 있다.

문재인은 이어서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덧붙였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는 냉전적 사고로써 對北정책을 엄정하게 집행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었다.
그는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거짓 통계를 근거로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좌파정권 시절의 몇 배나 된다.

<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간첩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들의 動機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好戰的 국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조국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든 나의 동정을 살 가치가 없다.>

한국에서 평화를 떠들면서 평화 파괴자인 북한정권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 받는 한국인들, 특히 애국세력의 국방 노력을 공격하는 자들을 비판한 글 같다. 이 필자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간첩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은 미국식 정부 형태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선 평화주의자들을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미국 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국방계획을 없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배격한다는 그들은 왜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전도하지 않는가? 미국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대신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베를린, 로마,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세균은 곁가지에서가 아니라 근원지에서 박멸해야 한다. 미국의 손발을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大義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 필자의 글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을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2023년의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요지는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한다는 무조건적인,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행동의 결과로 볼 때는 간첩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 위선자들은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데 간첩과 共犯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누구일까? 이 글은 1941년 봄 미국에서 출판된 책에 실려 있다.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무조건적 평화론을 내세우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반드시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다.

이 책은 'JAPAN INSIDE OUT'(일본의 내막)이고 필자는 당시 66세이던 李承晩이다. 위의 인용문은 비봉출판사(류광현 번역) 번역본에서 뽑아 조금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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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무조건적 평화론이다.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1. '자유'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그의 평화는 '자유 없는 평화'이다.
2.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함께 평화를 이루자고 약속하는 것은 악마와의 거래이고 영혼을 파는 행위이며 국가적 자살로 가는 自害평화이다.
3. 국군포로와 북한주민의 고통을 무시한 평화는 독재자의 평화이고 약한 이들에겐 전쟁이다.
4. 전쟁중인 나라의 평화는 무장평화여야 한다. 무장을 강화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문재인의 평화는 핵무장한 敵 앞에서 안보기능을 약화시키는 무장해제 평화이다. 기만과 僞善이란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