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과 미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기획단계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결성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이른바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새 확장억제 방안이 무엇일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상회담 전에 나오는 이런 발언들과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대신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추가적으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engagement)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이 새로운 틀(framework)을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 채택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핵공유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핵기획그룹’을 통해 핵계획에 참여하며, 핵무기를 목표지점에 공격하는 수단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공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습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에 핵공유(nuclear sharing)가 들어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 기획(collective defense planning)에서 한국의 영향(influence)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라며 핵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잠재적인 비상사태 및 핵사용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 9일 당시 주한미국대사로 있을 당시 한 연구소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태용 당시 대사: 저는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변영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게 핵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북한 핵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인들을 안심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 등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consultation)와 조정(coordination)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 의견을 내왔던 제니퍼 린드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억제를 향상시킬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선택지(option)로 새로운 협의체, 미 핵무기 한반도재배치, 핵공유, 한국의 핵무기 확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을 어떻게 느끼는지, 안보태세를 바꾸기 원하는지, 어떤 선택지가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