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실험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North Korea’s frequent missile tests have lulled the Biden Administration into complacency, but these tests should not be seen as business as usual. Recent long-range missile launches have been accompanied by a variety of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 tests – many of these weapons are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의원]“The tempo and diversity of these tests suggest that the DPRK is simulating wartime use to signal to U.S. allies that it can control escalation in a conflict. To deny DPRK goals and strengthe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not only expand mechanisms for nuclear planning and operations within the alliance, but it should also consider redeploying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매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시 상원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으로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4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인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