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늦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출석 12시간 반 만에 귀가하기 전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추가 소환하기 위해 시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 "라고도 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더구나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로 대응한 것이야말로 유례없는 '갑질'일 것인데 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조작,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들어갈 때 발표한 검찰 규탄문에 비해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주눅이 든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어제 오전엔 검찰을 응징하겠다는 자세였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라면 이재명 피의자는 어제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진술하고 따졌어야 했다. 진술거부는 가장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수비책이다. 진술조서가 200쪽이나 된다는데 대부분은 검찰의 집요한 질문일 것이고 답은 "이미 제출한 진술서에 갈음하겠습니다"로 짧았을 것이다. 수사가 조작되었다면 검찰의 엉터리 질문을 규탄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나중에 바깥에서 선전하는 데 이용하려 할 터인데, 검사의 신문이 너무나 사실에 충실하여 말문이 막혔다고 봐야 한다.

검찰,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巨惡과 싸운다고 하는데 이재명이야말로 한반도의 두 巨惡, 김정은 문재인과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하다는 사실이 어제 입증되었다.

1. 피의자가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이렇게 오만하게 대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최악의 갑질이다. 거악의 제1조건이 국법무시 자세이다.
2. 巨惡은 많은 결탁세력이나 비호세력을 거느린다. 거대 야당은 그의 개인비리 방탄조직으로 전락했다. 많은 좌파단체, 일부 기자들이 그의 편이다.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주어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김명수의 대법원도 그의 편이다. 대장동 수사를 뭉갰던 김오수 검찰총장 휘하의 舊수사팀도 이재명 비호세력화되었다. 조폭 출신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또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사고 있고, 이재명 지사시절 경기도 및 對北브로커와 연계, 천안함 폭침범 김영철 등 김정은 정권에 수백만 달러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당, 검사, 기자, 조폭, 자칭 시민단체, 법원, 테러리스트와 연계되거나 결탁한 거대한 '악의 축'이 그려진다. 巨惡의 화신이다.
3. 한반도에서 가장 큰 惡은 惡의 괴수 김정은 편을 드는 반역이다. 이재명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自救노력, 즉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매도한다. 이재명은 부패와 반역을 겸한 惡의 종합선물세트이다.
4. 이재명은 이런 반역과 부패를 저질러놓고도, 이미 전과 4범의 기록을 소지한 상태에서도 자신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순결한 정치인이라고 사기 친다. 부패, 반역에 위선을 더한 존재이다.
5. 다행히 거악 이재명을 수사하는 편에 선, 즉 법치수호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및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장 깨끗하고 이 부문에선 가장 유능하다. 약점이 없는 권력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6. 따라서 이재명은 이 게임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이다. 이재명을 과감하게 버리고 변신하여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국민의힘은 苦戰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이재명에게 미련을 두고 감싸면서 黨內분란이 심해지면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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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10시20분 검찰청에 도착한 李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차편으로 청사까지 가서 출입구 앞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주십시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라며 규탄조의 글을 읽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대표는 유동규, 남욱씨 등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민주당은 李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을 공개했다. 서문은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등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서문은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민관결탁이란 이야기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이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李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만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고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상 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국민의힘 게이트, 또는 윤석열게이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몸통을 가리키는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지칭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주장은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발표한 입장문이나 진술서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말이 없다.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은 고문이나 조작을 일삼는 독재적인 수사관에 대하여 양심수들이 하는 수법이지 국회를 지배하는 準여당 민주당의 대표가 할 짓은 아니다. 보통은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라 잘못 입을 떼었다가는 본전도 못찾는다고 계산할 때 선택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면 총체적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법사상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는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포기했다면, 만약 미국의 배심원단이라면 틀림없이 유죄평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