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이 조폭 수사와 마약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깡패가 설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먼저 “대한민국 치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총기와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한 부분”이라며, “오늘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된 것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조폭 수사와 마약 수사에서 손을 뗐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서 “관련 범죄 부분은 풍선처럼 넓어져 마약이 퍼지고 있고, 이건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면서 “너무 당연하다. 단속을 안하면 범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니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총기와 마약·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어렵게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자산, 치안이 최근 몇 년 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을 압박하거나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며 “(치안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깡패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이들이 스스로 ‘기업인’이라며 다닐 것이고 공권력을 무시할 것”이라며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