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반자 국가들에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반자 국가들에 중대한(significant) 안보위협이라면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후 긴장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략무기개발을 지속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s readopted a bellicose posture toward the United States.)

그 근거로 2019년 12월 김정은 총비서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적(primary enemy)’으로 규정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올해 초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준비태세와 정확성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인 행동들을 기꺼이 보여왔다면서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로 들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작년에 북한은 수해복구와 코로나19 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소 온건한(moderate) 접근법을 취했지만 미국의 지역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신형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기존 무기들을 향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적과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한 미신고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안보리 대북결의 시행을 지원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을 저지하고자 동반자 및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대북제재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은 중국 선박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불법 선적은 중국 영해나 그 근처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불법적인 제재회피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면서 유엔 금지조치를 위배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UNSCR 2397)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으로, 또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 갈취,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cryptojacking)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내 도발적 행동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위원장: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의 통일된 전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The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 can only be addressed through a unified strategy with our allies in particular South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