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제5차 시국선언]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8월23일을 기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협정파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함으로써 2018년 6월12일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 발표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제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국가간 합의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을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 전시(戰時)상태에 빠지게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파기와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자유무역,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시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심지어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문명권을 등지고 중·북·러와 연합하겠다는 진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노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종족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자유진영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권을 구성하는 데 반해 소수의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문명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전함으로써 문명 대(對) 반문명의 대립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과 일본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미루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일 등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우리는 무역활동 등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은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이라는 2륜의 수레바퀴가 그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범적인 성공의 역정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초일류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루어 낸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동안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아선상의 노예로 전락시킨 김씨 왕조의 폭압정권을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바로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 내의 승객과 같다. 납치범이 기수를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승객들이 하나로 뭉쳐 조종석을 부수고 범인을 제압,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종북(從北)정권 타도를 위해 전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다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셋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한다.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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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15:45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