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사랑 전직외교관모임 제4차 시국선언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하에서 전 세계는 과거 70여 년에 비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세계경제는 지난 60여 년간 연간 약 4%씩 성장하였고 자유무역이 급속히 신장되었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에 기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일찍이 간파하고 자유민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건국 대통령을 이어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강건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오늘 날 번영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문명에 합류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던 북한·중공·소련은 암암리에 서로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김씨 왕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남쪽으로 기습 침략함으로써 이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라를 재건하였다.

우리는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의 막대한 경제협력, 금융 및 기술 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경제를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 석유화학, 건설,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유수의 공업·무역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듯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그간 우리 국가발전의 큰 초석이 되어 왔던 韓·美동맹을 여러 측면에서 위태롭게 하고 있다. 

韓·美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사드배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거부, 韓·美·日 3국 협력체제 동참 주저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對日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오늘 날 핵심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이자  G7의 일원인 일본을 마치 과거 군국주의 일본인 양 착각하고 여러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감정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국익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빈축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의식하여 韓·美간 방위협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韓·美·日 3각 동맹에 반대하는 약속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마치 포기하는 것과 같은 굴종적 태도마저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건국과 경제발전에 허다한 난관을 조성했던 북한과는 비현실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6·25 남침으로 인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FFVD 원칙에 입각한 핵무장 포기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韓·美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등 우리의 국방태세를 허무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의미하며 이들은 주사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연방제로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석탄 및 정제유 밀무역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 유엔의 대북제재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하고 나아가 국가신용을 추락시켜 국제무역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경기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전 탈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 실물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간섭과 제재, 노조의 경영관여 용인 등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산업에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로 바뀌었고,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무분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역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도 점점 가속화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 실패에 대하여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질주를 이 시점에서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12월까지 하야(下野)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나온 이 성명이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지지를 표명한다.
           
2019년 6월 22일

(공동참여자)

공선섭 권영진 김동연 김석우 김성득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록 김종만 김종열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동순 박세규 박희주 배점철 변승국 서건이 오영환 우종호 유병현 이경환 이상구 이석조 이인호 이재춘 이종칠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전순규 정동일 정순석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기출 최동진 최배식 최영하 최 용 최조영 한재철 한철수 황길신 허리훈 현희강 홍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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