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다음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경총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 연설의 全文이다. 이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문석호 대변인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성명을 내고, 친노무현 성향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송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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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새정치를 기대한다>

중국의 망명작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오싱젠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
'정치 관계 틀 속에 묶여 그 속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 포박의 정치 현실,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았다.'

이는 물론 문화혁명때의 중국의 현실을 말한 것이다.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일상생활 세계가 얼마나 정치관계에 묶여 있나 있지 않나의 차이다. 정치관계에 묶여 있을수록 사람들은 모이면 정치이야기를 한다. 아무리 화제가 달라도 끝내는 정치이야기로 돌아온다. 매사가 정치관계에 연계되어 있고, 잘되고 못되고의 태반이 정치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는 예외없이 정치 후진국이다. 정치 선진국은 정치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그만큼 정치관계로부터 사회생활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정치 이야기로 날을 보내고 밤을 지새웠다. 가오싱젠의 절규나 오십보 백보의 차이라 할 만큼 정치적 주박(呪縛)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핵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지난 15년간의 노력으로 꾸준히 그 수준이 증진되어왔음에도, 어째서 김대중 정권 5년은 그같은 후진 정치의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어째서 오도된 민주주의, 퇴행의 정치라 할 만큼 반대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그 양산된 반대자를 더욱 격렬히 반대케 한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만들어냈을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좌절과 경악과 불면과 심지어는 절망으로까지 떨어지는 정치적 결과들을 가져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 같은 정치적 질곡과 정치적 굴레를 덮어씌우게 했을까.

김대중 정권 5년, 개혁의 목표도, 철학도, 비전도 알 수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 '개혁의 무지'다. 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개혁을 부르짖었고,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강행하려 했다. 개혁의 방향도 불분명하고, 개혁의 목표도 불확실하고, 개혁의 철학, 개혁의 비전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개혁의 방법론은 진보파-좌파-개혁론자들의 공통인 무방법론이었다. 개혁에 대해 누구나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개혁 욕심'이었다. 이 욕심만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에 대해 박차를 가하려 했다. 그리고 이 욕심을 '개혁 의지'로 착각했다. '개혁 의지'는 개혁에 대한 진지성이며 절실성이다. 개혁 객관성의 추구이며, 태도, 행위 유형이다.

'개혁의 욕심'은 개혁에 대한 모든 것이 독점이다. 개혁의 이념도 목표도 오직 나와 내 추종자들의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개혁의 방법과 전략도 오직 나와 내 추종자들만이 유자격자라는 생각과 주장의 독점이다.

나와 내 추종자들의 이념과 목표만이 오직 시대적 사명과 정의에 투철하고, 그들의 방법, 전략만이 정통성 정당성을 갖는 것이며, 그들 실현의 주체만이 선이고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독선이 바로 '개혁 욕심'이다. 모든 독점, 독선이 공통적으로 그러하듯, 이 개혁의 독점, 독선도 마침내는 제왕적 행태를 야기시켜, 반대자는 너 나없이 반개혁, 반민주, 반통일주의자로 낙인하고, 그리고 수구, 냉전주의자로 몰아붙인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 동안 개혁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이해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국민적 동참이 무너지는 이유며 과정이다.

김대중정권이 끊임없이 내세워온 '중단없는 개혁'은 사실은 개혁지향이나 개혁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며 권력당파에의 함몰과정일 뿐이다. 그 결과는 부패만연의 반개혁이고, 5년의 정권이 끝나는 현시점에선 '개혁무지'가 불러온 개혁실패며, 제왕적 권위주의, 끼리끼리식의 편중주의, 퍼주기와 핵무기제조의 햇볕정책이라는 '실패한 정부'의 레이블만 남게 됐다.

선거에 큰 몫한 젊은이들은 냉정히 말하면, '사회적 철부지들'

노무현 새 정부에 대한 불안감 또한 김대중 정권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중단없는 개혁'은 새 정부에서도 기치로 구호로 내세우고 부르짖을 것이 틀림없다. 인수위에서 쏟아져 중구난방식 발언은 벌써부터 기업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우려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우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 큰 몫을 한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뿐이다. 그들은 아직 사회에 대해 책임도 없고, 역할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냉정히 말하면 사회적 철부지들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말대로 대선 승리를 놓고 '대형사고를 친 공범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도저히 대통령단선자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품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용어 선택도 문제지만, 더할 수 없는 불안감과 불활실성 그리고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터넷이나 혹은 촛불 시위 등을 통해 앞으로도 내내 설쳐댈 이 '공범들'의 '대형사고'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험행태다.

개혁은 '공범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더구나 '공범'의식이나 '공범'사고로서는 절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혁신이 아니다. '공범'혹은 '공범의식'으로하는 '중단없는 개혁'은 그야말로 '중단없는 사고의 유발'이나, 김대중 정권에서 보았던 온 나라를 내내 소용돌이 속에 몰아 넣었던 그 '중단없는 실패와 부패'로 이어질 뿐이다.

정권초기 항용 구사하는 개혁수사학은 언제나 '점진'이며 '자율'이며 '장기 추진'이다. 그러나 '공범행위'가 예외없이 그러하듯, 자제며 인내며 성숙이며 기다림이라는 것이 옳다. 으레 점진은 '급격'으로, 자율은 '규제'로, 장기는 '초단기'로 돌변한다. 개혁의 실패는 개혁의 절규만큼 이 돌변이 자초해내는 결과다.

개혁의 요체는 일관성과 투명성과 예측성이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언제 개혁할 것인지, 개혁 대상과 방법과 시기가 미리부터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어야만 가능하다. 개혁의 일관성은 이같은 계획과 준비 하에서도 리더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리더십 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리더의 개혁의지는 무사심과 무당파성이다.

지난 정권의 개혁방식은 '운수에 맡기는' 주먹구구식 방식

'역사에 오래 남는 업적'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만큼 리더는 사심에 차 있는 것이다. 내 정책 내 과업을 다음 정권에도 연장시키려 하는 것만큼 당파성에 매몰된다. 사심과 당파심에 지배되는 순간, 리더로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개혁의 일관성도 파괴된다.

개혁은 유리창을 들여다보듯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성취될 수 있다. 개혁은 목표 못지 않게 개혁동기가 중요하고, 결과 못지 않게 개혁과정이 중시된다. 정치는 '결과로서 설명한다'는 오랜 정치잠언이 있지만, 이것도 전근대사회의 이야기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만 결과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다. 개혁은 누구에게나 시련이며 고통이다. 그 시련과 고통을 줄여주고 감내하게 하는 것이 곧 과정의 투명성이다. 그 투명성은 동시에 '맑은 정치'를 보증하고 공정성을 보장한다. 부패를 막고 형평성을 기하는 최고의 툴(tool)이 투명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정책 정부 개혁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려고 한다. 소위 말하는 '결과의 예측'이다. 결과를 운숭 맡기는 것, 혹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서 결과는 천명에 맡기라는 옛사람의 훈육방식은 현대인의 합리적 계산적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지성의 가르침이며 현대과학의 기능이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도 이 '결과의 예측'이다. 더구나 개혁은 이 예측가능성을 그 어떤 정책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개혁이 갖는 속성, 바로 개혁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의 개혁방식은 '운수에 맡기는' 주먹구구식 방식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외국인 기업들이 당황해 지탄하는 경고가 바로 '새로운 규제의 갑작스런 출현'이다. 이는 물론 개혁 일관성이 무너지고 개혁투명성이 파괴되면서 가해지는 조치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조치들이 가장 중요한 '결과의 예측성'을 깡그리 파괴하고, 예측을 거꾸로 불가예측적인 오리무중으로 몰아가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개혁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은 법치로써 이뤄진다. 법치는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다. 법이라는 객관적인 잣대, 객관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인사도 기용하고 정책도 집행한다. 또 제도라는 공식화된 기구 공식화된 라인을 통해 국사를 관리하고 관장한다. 이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도 투명하고 누구에게도 공평하다. 투명한 것만큼 국민들이 공공업무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고,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것만큼 정책집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한 것만큼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고 평등하게 시혜될 수 있다. 이 법치가 파괴되면서 모든 개혁은 '사람 바꾸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혁도, 구조의 개혁도, 시스템의 개혁도 아니고, 오직 사람 바꾸는 '개혁'이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충성한 사람은 앉히고, 내 마음 들지 않는 삭람 나에게 반대한 사람은 쫓아내는 '사람갈이'가 '개혁'이었다. 유능한 사람을 골라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적재적소의 인사방식이 아니라, 유무능에 관계없이 호오(好惡)에 따라 이득과 시혜가 가능해지는 자리에 앉히는 유호유소(有好有所)의 인사방식- 그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지난날의 '사람갈이'다. 이 법치 아닌 '사람갈이'가 개혁으로 둔갑되는 것만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조치는 급격하고도 성급하게 추진된다. '새로운 규제'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서행'과 '점진'과 '장기'와 '자율'이라는 출범 초기의 개혁용어들은 모두 사라진다. 시행의 완급도 조절도 없어진다. 그리고 예측했던 우려와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개악'이 진행된다.

포퓰리즘은 노무현 정부의 레이블 될 가능성 크다

노무현 정부에 기대하는 새 정치는 김대중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든 그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다. 이 법치만이 미숙한 정치인, 독선적인 정치리더, 제왕적 정치 보스들의 권력 사유화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으레 펼치는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김대중 정부의 레이블인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레이블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 가장 큰 징후가 인터넷 정치며, 자발적 시민단체 횡행이며 동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가져왔다 할 만큼 인터넷의 역할은 놀랄 만했다. 자발적 시민단체의 역할도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보던 낙천 낙선운동의 시민단체기능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노사모의 활동과는 적극성에서나 폭발성에서나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정치는 국민의 직접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라는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이 메리트는 어디까지나 대의정치의 보조적 기능이며,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다. 갈등해소, 국민통합 정치며 국가관리의 주도적 기능 내지 주류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국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한다.

의회가 비개혁적이라 해서 인터넷을 통한 국민 직접참여로 정책을 결정하려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인사천거로 헌법기관의 주요 요직인사를 결정한다면, 국정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문란이 온다. 또 김대중 정권의 시민단체 동원에서 보듯, 그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정치개혁과 연관되어 있다 해도 그 시민단체는 권력화해서 제기능을 잃고 홍위병이 된다.

인터넷 정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더 강하다. 우선 그 익명성으로 해서 무책임성이며 부도덕성으로 이어진다. 허위사실의 제보며 유포는 어떤 미디어도 인터넷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사기는 법으로 막고 감시하기엔 그 어떤 국가도 역부족이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이나 대중선동은 조작과 선동의 귀재들만 날뛰던 파시즘 시대와 비교해도 규모와 효과면에서 추종을 불허한다.

인터넷은 모든 살인기구가 동원되는 조폭시대의 언어폭력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을 상상해보라. 신문이나 TV 라디오를 통한 언어폭력이 일차원적이라면 인터넷의 언어폭력은 사차원적이다. 한번 인터넷에 오르면 산도 무너지고 들도 요동치는 사면초가가 된다. 전자가 낭만주의시대의 언어폭력이라면, 후자는 모든 살인기구가 동원되는 조폭시대의 언어폭력이다.

거기에 우리 인터넷은 툴은 발달해 있는데 문화가 없다. 초고속통신망에 의해 인터넷보급률은 세계적인데 그 인터넷에 담기는 콘텐츠는 빈곤하기 한량없고 비윤리적이기 끝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문화 최빈국, 인터넷 윤리 최하국이 되어 있다. 그 최빈국 최하국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포퓨리스트들의 먹이가 되고 무대가 되는 것은 더 이를 여지가 없다. 여기에 권력화한 시민단체가 국민 직접참여의 이름으로 동원되면 어떤 새 정부도 새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노무현정부가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한다면 기필코 법치로 돌아가야 한다. 잃어버린 지난 10년에 앞으로 5년을 더 잃으면 라틴아메리카의 '악순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 100년 동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는 일본 한 나라뿐이다. 그 일본이 가능했던 이유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차단한 법치 때문이다. 1970년대의 영국이 법치로 노조를 벌하며,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임으로써 비로소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포퓰리즘으로 나가면 불가피하게 인치로 나가고, 인치로 나가면 호오에 의한 '사람갈이'를 하고, '사람갈이'로 나가면 정책의 점진성 자율성 장기성이 무너져서 정책과 규제가 죽 끊듯이 바꿔서 인기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그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또 사람을 바꾸고 더 더욱 당치 않는 묘방을 쓴다. 그 악순환이 김대중 정권이 밟은 라틴아메리카의 '악순환 모델'이다.

노무현 새 정부는 교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앞 정권에서 찾으면 된다. 그 반면교사를 얼마나 거울로 삼느냐에 노무현 정권의 장래가 걸린다. 앞으로 5년 내내 국민은 그것을 예의 주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