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
written by. 윤경원

국회 국방개혁 공청회서 문제점 지적

'과거와 현실을 부정·무시하고 안일한 미래를 가정한 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만을 키우고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주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안’의 졸속성을 이렇게 비난했다.

황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변화의 모습은 진보를 가장한 친북좌경화 바람”이라며 “북한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핵개발을 하는 등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안일한 미래 안보환경을 가정해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과 함께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같은 당 박진 의원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철저한 사전준비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했다.

축사를 맡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방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5년까지 매년 11.1%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민들 소주값 올리는 식의 ‘국민들 주머니 쥐어짜기’ 밖에 방법이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전시작전권환수문제’와 관련, “적어도 북핵문제가 해결된 후에 언급해도 늦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환수문제를 언급하면서 발언한 ‘자주’는 대북(對北)자주보다는 대미(對美)자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국방개혁2020’ 관련 토론회에는 개혁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함께 안보위협의 취약성, 한미동맹 문제 등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류재갑 경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병력 50만명 감축안’과 관련, “남한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줄인다고 해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는 없다”며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국제적인 평화체제수립과 군비통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아직도 현역 117만 명을 유지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 개선의 미래는 아직도 크게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북한의 당면 위협을 과소평가한 채 추진하는 일방적인 병력감축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것.

류 교수는 특히, 이번 개혁안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작전체제에 끼칠 마찰을 우려했다. 그는 “국방개혁안에 병력과 부대수의 감축, 지휘체계의 변화, 부대별 임무의 변경이 수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작전체제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과 협의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방개혁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전력을 약화시켜 연합작전체제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비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북한 전력 비교사항에 대해 그는 “현재 전투력의 총량면에서 보면 GDP가 30배 더 큰 남한이 단연 유리하지만 단기 기습 전력면에서 보면 핵무기, 미사일, 화생무기, 장거리 야포, 침투항공기 및 잠수함, 특수전 부대를 갖추고 있는 북한이 단연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과다증액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정상적인 경제성장률이 달성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사회복지예산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래와 같은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에 대해 류 교수는 “국민은 ‘전시작전통제권’공약이 동맹관계를 보장받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주성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안보의 불확실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의 입법화와 관련, 류 교수는 “군의 책임강화와 소요예산의 확보라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병력과 단위 부대수 감축을 법제화 해 놓는 경우 융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며 “병력과 부대 수 감축은 입법화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예비군규모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테러 외에 외부적인 무력위협이 없는 미국도 평시에 정규군 외에 방대한 주방위군과 민병대를 유지하여 전쟁사태뿐 아니라 천재지변에도 대비하고 있다. 하물며 항시 외부의 무력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가 하필이면 예비군 규모를 축소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미래의 국방과 치안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운영자인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주한미군 추가 감축 및 위상변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리 군구조와 병력규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도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에는 이 요소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개혁안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병력 69만여명, 5개 항모 전단 등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 등이 미 증원전력으로 한반도에 투입되지만, 2020년 이전에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성격도 바뀌게 되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 및 증원전력도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 국방개혁안은 유사시 미 증원전력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 전력증강 및 첨단무기 확보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유 기자는 “우리 정부는 9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을 시도했지만 계획대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며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년에는 ‘2020 개혁안’과 유사한 1∼3군 사령부 통폐합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개혁안을 공식발표했지만 유야무야 됐다”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개혁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와 관련해 “2015년까지 향후 10년 간 매년 11% 정도의 국방비가 증액돼야 하는데, 과연 10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비만 특별히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병역감축이 실제로 진행되면 시민들 사이에서 ‘병력이 18만 명이나 줄어드는데 왜 국방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류 교수의 발제에 대해 “냉전시기동안 일반화되어왔던 위협해석과 억지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의 기습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는 검증이 필요하며, 북의 작전교리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감축은 남북 간 상호적으로 하면 좋으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남이 먼저 할 수 있다”며 “북이 대남적화전력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며 사실 북이 대담적화 대신 북의 체제수호를 주된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않았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