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군사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 전문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군 사령관 앞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수도권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육해공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세력 중에 이른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있다면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전에 이 합의를 이해하려면 휴전선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은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러니 병력을 물리더라도 그 비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1km 뒤로 물리면 북한은 3km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비례관계가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하면 서울은 거의 무방비로 적의 공격, 특히 핵무장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軍 통수권자가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훈련을 중지하게 되면 누가 득을 보게 될까요. 북한이 득을 보게 됩니다. 현재 북한은 기름이 모자라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재래식 군사력에서 그나마 우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훈련을 제한한다면 북한만 득을 보는 셈이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도 북한이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훈련하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이 합의는 북한수준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맞춰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면 균형이 맞겠지만 북한만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유리해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중으로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평양을 간 것인데, 현재 0:2 스코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고정익항공기는 프로펠러가 없는 동체에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를 말합니다. 즉 서부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으로 20km, 남으로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부는 남북으로 40km입니다. 서부지역은 서울 수도권 부근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북한의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합의대로 하면 정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북한이 남침하는 정보도 입수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20km 안쪽, 즉 휴전선 바로 밑까지 들어가야 북한을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어 동향을 알 수 있는데, 20km까지는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만약 비례관계에 따라서 남한은 20km, 북한은 60km까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한다면 또 비례관계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20km로 설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입니다. 종심이 얕은 서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래서 북한의 대남도발, 남침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무장해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런 약속들을 절대 지키지를 않습니다. 좋은 예가,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참수리號를 격침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교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경고방송을 하려고 다가갔더니 북한 배가 바로 쏴버려습니다. 그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 재판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비상 연락체계을 제대로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시 우리가 연락하면 북한은 제대로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합니까.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정전협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평화수역을 어떻게 설정할 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NLL 남쪽으로 북한의 군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NLL선을 두고도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을 면으로 만들어놓으면 평화수역 안에 한국어선, 북한은 어선으로 가장한 군함이 들어오게 되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좌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의 왼쪽부분, 옆구리 부분이 결정적으로 뚫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를 했지만 군의 반발로 ‘북한에 득이 되고 우리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해서 포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넘어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북은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한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리는 데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 같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은 물론이고 차후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단의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좌우 대결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에 대응해서 핵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합의문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방 태세를 약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인질로 만들 것이냐 하는 고심 끝에 나온 합의가 바로 이 군사 합의문입니다. 여기 서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민과 국군에 대한 배신자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