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부시 임기내 해결 가닥 잡히나?
美, 北 핵활동 중단 •폐기 •검증일정 작성


미국은 내달 초 5차 6자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해체와 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강력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NYT는 5차 6자회담 사전조율을 앞두고 4차회담에서의 북핵 공동성명에는 이행시기와 북핵 사찰 문제를 놓고 美∙北간 심각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5차 6자회담에서 이 두 가지 난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와 북핵 사찰을 위한 엄격한 일정표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 고위 관리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강력히 제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발언은 4차 회담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다음달 재개되는 5차 회담이 알맹이 없는 공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정표는 특정 시점까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핵 폐기 초기단계로 진입,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핵 폐기와 검증 단계로 이행을 명시하는 타임테이블이다.

미국의 초점은 우선 북한의 핵 활동 중단에 맞추어져 있다. 핵 활동을 중단하고 조기에 핵 폐기 단계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경제지원 등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 행정부가 이처럼 일정표에 따른 북핵 해결 추진을 밝힌 것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미국 내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측면도 있다. 지난 6일 미 하원 북핵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CVID 원칙 실종, HEU 문제 누락, 경수로 지원, 북한의 지연 전략’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옵션은 회담장을 떠나는 것이며, 당분간 회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미 행정부는 베이징 회담장에서 미국의 수세적 태도를 반전시키고,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임테이블에 따른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미국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위적 데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11월 속개되는 5차 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다. 타임테이블에 따른 회담을 추진할 경우 회담 시한이 설정되고,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데드라인이 통보된다.

그러나 주변국의 입장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데드라인과 플랜 B(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 실패할 경우 추진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급진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류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4차 6자회담 이후부터 북한의 핵 활동 중지와 조속한 폐기와 검증 단계로 이행을 촉구해왔다'면서 '아직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핵 활동 중단과 폐기로 이행, 검증 과정을 구체적 일정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