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21일) 문화일보 1면에 '북핵 안보리 회부 반대, 정부 방침...북의 '민족공조'는 수용않기로'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요지는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추진중인 북핵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공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이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고위 당국자라고 기사 소스를 흐렸으므로 이것이 확정된 정부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 기사가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형식논리상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을 다 배척함으로써 중립을 지킨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립인가를 따져보자.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협약을 어긴 것은 김정일 정권이고 이런 불법을 막겠다는 것이 피해 당사자인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다. 북한은 우리와 맺은 남북한 비핵화 선언도 어겼으므로 우리도 피해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우리 정부는 다른 피해자이자 국제경찰인 미국 및 유엔(국제원자력기구의 상급기관)과 범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태도이다. 김정일은 서울을 장거리포의 사정권안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중립은 인질된 자가 범인과 경찰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경찰이 범인을 혼내 인질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인질이 범인 편에 서서 막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민족공조는 무엇인가. 북한정권은 남북한 동족이 합세하여 외세인 미국에 대항하자고 한다. 그들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민족전체의 것이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의미를 깔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는 남북한 민족이 손을 잡고 민족반역자와 평화파괴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김정일을 제거하기 위한 민족공조만이 말 그대로의 공조이다.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인 김정일 정권이 피해자인 한국과 손잡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 및 유엔에 대항하자는 민족공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기이다. 이런 사기를 우리 정부가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는데 그러면 수용가능 방침도 검토했다는 이야기인가.

수용불가 방침을 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에게 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묵살하면 그만인데. '당신과 함께 사기 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사기꾼에게 굳이 이야기해야 하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민족공조에 동조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한미 동맹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역하는 의미이다. 敵과 손잡고 우방에 대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족공조에 동조한 사람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죄 등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의 '민족공조는 수용 않기로'란 말은 '반역하지는 않기로'란 뜻이다. 세상에 정부가 반역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기사가 되는 나라도 있는가. 제발 이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