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이념은 反美극좌 성향이다. 운동권 시절엔 북한노동당 정권을 敵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편이었다. 이들에게 主敵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미국이었고 필생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였다.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과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하여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실상 환영 논평을 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터져나와야 하는데 환영이라니?

오늘 미국 PBS 방송은 조지타운 대학의 방문 교수인 발비나 황의 논평을 실었다. 국무부 선임 자문역을 거친 북한전문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北核 문제보다 더 큰, 세계질서를 바꿀 만한 뉴스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가장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종말의 시작이다.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제 회담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한미동맹까지 해체당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위협 속에 놓인 인질이 되든지 자체적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해체에 찬동할 경우이다.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씨는 일찍암치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해체를 원한다고 내다 보았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자.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의 경고 요약
: To save Korea's democracy, withdraw its American security blanket에서 발췌. freekorea.us.

1. 평양은 서울을 압박, 회유하여 굴종하게 만들려 한다. 남한의 방어의지를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며,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無力化시켜며, 전쟁이나 점령이나 문화적 오염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 한다.

2.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즉, 서울의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확산은 커녕)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3.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아직은 문재인이 그렇게는 바라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가 서둘러 그렇게 하면 정치적 반발을 불러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으로선 문정인을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쓴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군 주둔 부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둘째, 평양에, 우리가 만약 정치적 안전판이 마련되면 미군을 밀어내어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하여, 셋째는 중도 보수층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4.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중 전술을 쓰는데 이게 먹혀 들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에는 문정인이 私的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안심시키면서 평양에는 다른 신호를 보낸다.

5. 이런 전술은 그의 반미적 지지세력에 대하여는 미국을 몰아낸 연방제가 눈 앞에 왔다는 점을 믿게 만들고 중도 보수층에는 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게 된다.

6. 중도 보수층은 미국이 제공하는 따뜻한 안보 담요로 몸을 감싼 뒤 잠자리에 들 것이지만 문재인은 그의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검열행위를 점진적으로,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인들은 결국 문재인에게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못 명명된 민주투사 임종석에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주어 헌법을 고치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7. 그렇게 되면 한국전쟁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해체를 국민투표에 붙이려할지 모른다. 1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한미동맹 해체안이 국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는 데는 도리가 없다.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8대 군사대국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전제와 압제의 전통을 가진 아시아의 독재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국가 지도부가 彼我 분별력을 상실하면 국가도 자살할 수 있다. 트럼프가 폭탄발언을 한 이유가 한국인을 벼랑에 세워 생존투쟁을 위한 自救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사대주의 근성이 너무나 깊어 생존투쟁을 포기하고 김정은 세상에 살기로 체념할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