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 작계 폭로' 국방부 vs 권영길 의원 공방

written by. 이현오

네티즌, '권영길 국회의원 자격 없다' 비난

지난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면전을 가정한 작계 5027에 북한군 격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공개와 관련, 작전계획 5027과 5026을 두고 국방부와 권 의원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권 의원이 공개한 작계 부분에 대해 '권영길 의원 작계관련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작전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군사기밀로 사실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이번에 거론된 구체적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특히 5029는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방위의 차원에서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에 대비한, 즉 북한의 무력도발시를 대비한 한·미 공동의 방어계획을 갖고 있으나, 권 의원이 주장하는 ‘선제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1일 작계 공개와 관련, '누설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권 의원이 (작계 관련 사항을)언론에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군의 안보계획을 그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정말 선진국 답지 못하다' 말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사자인 권영길 의원도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5027, 5026의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날 공개된 문서의 핵심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02. 12. 5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군을 격멸 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하며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만들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문서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당시 양 국방장관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작전계획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북한정권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방어계획을 넘어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연대는 12일 한미연합사령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대북전쟁계획 폐기하고 6자공동성명 이행하라'며 권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항의서한은 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유엔사/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 북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그것이 특히 부시행정부 들어서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공식 문서로 확인됨에 따라 한미양국이 ‘방어계획’이라고 우겨왔던 게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적었다.

권영길 의원의 군사기밀 폭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권 의원 홈페이지에는 권 의원의 행동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시민'은 '권의원님..기사 보니까 국정 감사 때.. '북한군이 남침할 때 대응책이 무슨 군사기밀이냐'고 지적했다는데.. 어이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면제 받으셨나요? 싸울 때 내 작전 상대방에게 다 가리켜주고 싸운답니까? 군대 안 갔다오셨다면 그 흔한 전쟁 영화도 안 보셨나요? 지금이 전시라면 권 의원님의 말과 행동은 이적행위로서 즉시 사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라고 적었다.

또 '제발 정신차려라'고 한 네티즌은 '이봐 .. 권의원. 국회의원이면 당신이 하는게 모두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네.. 어찌 국가 기밀사항을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공개석상에서 발설하는가? 당신이 원래부터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되었지만 작금의 실수는 원래 당신 수준이 그 정도임을 웅변하는 것이라 생각되네.. 제발 내가 국회의원인데 라는 알량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객관성을 상실한 채 헛소리는 좀 자제해 주기 바라네..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이쯤에서 뺏지 내려 놓으시는게 국익을 위해 나을 듯 싶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하고 권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론을 들먹이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