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mp-Kim Summit and the Truth Abou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about Trump’s upcoming summit with Kim Jong-un.
By Ankit Panda and Vipin Narang
March 15, 2018. thediplomat.com

권위 있는 국제문제 전문 사이트인 ‘The Diplomat'에 두 사람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3일 전 기고한 분석문의 제목은 <트럼프-김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이다. 안키트 판다는 이 사이트의 편집자이고 미국의 외교협회(CFR) 편집자이기도 하다. 비핀 나랑은 미국 MIT의 정치학 부교수이다. 두 사람은 한국의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트럼프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眞僞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장문의 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주가 지났는데도 심각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 특사가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트럼프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직 불분명하다. 정의용 특사는 트럼프에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비핵화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까지 설명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2.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선호하는 회담 주제에 대한 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불안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3. 트럼프가 회담에서 북한이 자진하여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얻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회담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트럼프가 얻은 것 없이 회담을 끝낼 때 김정은과 한국이 짜고 자신을 속임수에 빠트렸다고 비난하는 사태이다.

4. 미국이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이론상으로는 비핵화가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년 7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후 관영 언론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종료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결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5. 북한이 말하는 ‘敵對정책’이란 동북아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폭격기가 비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병력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핵포기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6.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미국이 김정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도 후세인과 가다피의 운명을 잘 아는 김정은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한 나라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경우는 남아공뿐인데, 정권이 흑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핵무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정권을 놓치지 않았는데도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前例가 없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7. 김정은은 핵왕국의 열쇠를 트럼프에게 넘기기 위하여 정상회담에 나타날 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평양과 서울에 의하여 배신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8. 한국 특사는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는 북한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회담 상대로서 진지하게 대우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같은 핵보유국 자격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은 되풀이 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해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9. 미국 정부가 어떻게 회담을 定義하더라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간다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한다면 회담은 더 진행될 수 없다.

10. 북한은 서울의 對北 특사가 북한정권의 말이라고 전한 내용이 그들의 상상에 기초한 것인 듯 행동함으로써 남한을 낭패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명서를 만들어내어야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로부터의 말만 믿고 회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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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對北특사 방문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Q :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A : 군사훈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해 (지난 번) 북측 대표단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보고 받고 우리측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 측 입장은 연합훈련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쭉 설명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은 올림픽 연기된 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Q :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드렸을 텐데, 대통령 평가와 구체적 지시는?
A : 대통령님께서는 방북 결과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 평가했다.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Q : 남북정상회담을 4월에 하기로 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인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A : 어느 쪽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 특사와 고위대표단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상회담 조기 개최입장을 두고 공식적으로 논의했고 양측의 편리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정했다. 회담 특정 일자는 (남북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Q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구체적인 발언을 소개해 달라
A :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론발표문처럼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미북관계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Q :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화하러 나올 때 특별한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건 없는가?
= 북한에서 대화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Q :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판문점으로 한 이유는
A : 잘 아는 것처럼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다. 두 차례 남북회담을 평양에서 진행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판문점, 그것도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한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Q :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 군사적 위협 해소를 강조했다. 이에 대한 조건 제시는 없었나?
A : 언론발표문 그 이상 말할 수 없다. 거기에 거의 다 설명됐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되고 체제 안정 보장된다면 비핵화 못 할 이유 없다.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Q : 곧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설득할 요건 갖췄다고 보는지. 또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쯤 방문할 예정인가.
A :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갈 예정이다. 이번 주내에 갈 것이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또 별도로 갈 것이다.
Q : 남북대화 중 핵과 미사일 도발은 없다고 했는데 조건부 핵 모라토리움으로 보면 되는지? 또 남북정상 개최와 관련해 청와대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빨라진 배경은?
A :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에 가게 되면 오늘 발표 내용과 함께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추가로 갖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재개는 남북관계 발전에서 매우 긍정적 환영할 만한 것이다. 때문에 양측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남북 공통된 입장이었다. 그래서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4월 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Q : 이번 북한의 입장 진전으로 북미대화가 시작될 여건으로 보는가?
A :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나?
A :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획기적 제안 한 것도 (이에 바탕했다고 본다). (신년사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친서도 교환하고 특사 교환하면서 두 정상간 신뢰가 많이 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