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화여대 경영대학 특강에서 구학서 겸임교수(신세계그룹 고문)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 ‘2400년 전에 우매한 군중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촛불로 바뀐 정권은 우매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고 말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발언출처: 인터넷 <한겨레> 5월17일字).

梨大 경영대는 17일 밤 具 교수의 특강이 있었던 ‘경영정책’ 수업 인터넷 게시판에 具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사과문과 학장 명의의 재발 방지 약속 글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저의 개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수강생 여러분께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이 점에 대해 수강생들과 이대 경영대학에 사과드린다”고 되어 있었다(출처: 인터넷 <한겨레> 5월18일字).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단독보도를 한 것은 한겨레신문이다. 17일 오후 7시 59분 송출한 기사가 최초이다. 강의가 이루어진 시간이 17일 오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겨레 박수지 기자는 강의 직후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을 되짚어보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장 받는다.”

특히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요람인 대학의 강단에서 가장 고도로 보장받아야 한다. 10여 년이나 강의를 해온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한 강의 내용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과하고, 대학 당국이 해당 강의 위촉 해지 운운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화여대는 진리의 요람이기는커녕 강남에 있는 사설학원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具 교수가 대학 측의 종용으로 사과문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교수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도 ‘이지메’와 다름없어 보인다. 대학 내의 문제는 대학 내에서 자유롭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특정인을 압박하는 것은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대로 群衆(군중)에 의한 우매한 민주주의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임을 오히려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려고 지켜보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들은 먹이사냥하듯 하루하루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민노총이 그들이 표적이 되었고, 한겨레 기자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제는 이화여대와 구학서 교수가 표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발언이라도 나오면 떼거리로 달려들어 비난의 홍수를 만들고 있다. 홍위병과 다를 바 없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